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제도 활성화는 갈 길이 멀다. 후원금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회계 처리 절차가 복잡한 탓에 후원회를 설립한 지방의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졌다. 3일 기준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올해 상반기에 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을 1조 1836억 원 규모로 공급했다. 누적 보증 공급 규모는 17조 원을 돌파했다.경남신용보증재단은 올해 제도 개선 등으로 저금리 보증 공급을 늘렸다고 밝혔다. 출연 금액에 따라 보증공급 규모를 조정하는 ‘운용배수 차등화 제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교권보호위원회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제도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오히려 교사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 위원회는 제도는 있으나 보호는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
문음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공동주택 하자 분쟁 제도 개선 연구회’가 지난 2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제주경찰청은 21일 제주지방변호사회와 경찰과 변호인간 협력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방지하고, 수사 절차에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인권보호 중심의 수사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자문 △수사과정 중 피의자 및 피해자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 강화 △위기 청소년,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인권침해 사례 발굴 및 개선방안 공동논의 등 이다.김수영 청장은 “이번 협약은 인권보호 중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장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세이프-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세이프-포인트 제도'는 현장 근로자가 건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지목하면서 경남지역 분쟁 사업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한다는 취지와 달리 토지확보 어려움과 조합원 추가 분담금 문제, 납입금 횡령 등 지역주택조합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조합원이 채무를 떠안는 일이 끊이지
한국신문협회는 ‘새 정부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를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신문협회가 정부에 전달한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는 △신문-포털 불공정·불평등 거래 정상화 △뉴스 저작권 보호 위한 관련 법 개정 △언론 지원 기금 확충 △언론 규제 법안 폐기 △신문 지원 법·제도 도입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등 6개 분야다. 정책과제에서 신문협회는 “신문은 여론 형성, 정보 제공 등 건전한 민주사회를 구현·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며 “미디어 정책의
인천 계양구 맨홀 사고 사망자가 2명으로 늘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수사에 더해 제도 보완에 무게가 실릴지 관심이 모인다. 경찰은 안전 책임 주체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노동당국은 법령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1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오폐수 관로 조사
남해군이 건축 관련 인허가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을 돕기 위해 '민원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민원상담관은 건축 법령과 행정 절차에 해박한 퇴직 공무원이 맡고 있으며, 종합민원실을 찾는 군민에게 무료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기준, 법령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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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김의겸 청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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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MUFPP) 가입
안양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체계 구축을 위해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은 이탈리아 밀라노가 주최한 ‘2015 밀라노 엑스포’에서 채택된 먹거리 정책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모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먹거리의 공급・소비 불균형 문제 해결・폐기물 최소화・생물다양성 보존 등 도시 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위해 구성됐다.이 협약에는 현재 뉴욕・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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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협-법무법인 대륜 여성권익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와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7일 여성의 권익 보호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여성의 인권보호, 법률 서비스 지원, 성평등 상회실현을 위한 공동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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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주니어리그, ‘제4회 레인보우 레벨업 토너먼트’로 상반기 마무리… 다음 달 10일 하반기 개막
중부뉴스통신 =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KPGA 주니어리그 ‘제4회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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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은 ‘북적북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에는 신청 민원들로 북적였다.이날 읍면동 현장을 둘러본 결과 행정기관 업무시작인 9시부터 신청인들로 혼잡했다.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급’신청 학습효과로 읍면동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약 8주 동안 진행된다.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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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24일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산청, 합천 지역 복구를 돕고자 경남도의회에 성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성금 전달은 경남도민에게 위로 뜻을 전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의회 의원 뜻을 반영해 마련됐다. 성금은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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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국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AI 실무 활용 교육과정을 하반기부터 확대한다.경기도가 세계경제포럼과 함께 국내 최초로 올해 1월 판교에 설립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3월부터 ‘AI 트렌드와 비즈니스 적용법’을 주제로 수일 과정의 실무 코스를 매월 무료로 진행해 왔고, 7월에는 반나절 특강 코스를 여는 등 총 177명이 수강했다.이 과정은 소수의 개발자들을 위한 전문 코스나 일반인을 위한 개론적인 AI문해력 교육 과정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챗지피티나 제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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