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의 불법건축물과 농지법 위반 관련 행정처리를 둘러싸고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특히 민선8기 들어 주민에게는 신속하고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반면, 일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년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행정의 일관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제보자 김씨에 따르면 자신이 소유한 건축물과 토지 문제는 2024년 10월께부터 농지법 위반 문제로 행정절차가 시작됐다. 이후 원상회복 명령과 의견 제출, 청문 등의 절차가 이어졌으며 이행강제금 문제까지 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부실 신호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대출 잔액 증가 속도보다 연체 채권이 훨씬 빠르게 불어나면서 금리 상승기에 빚을 끌어 집을 산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은행 건전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은 2022년 말 644조3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779조2000억원으로 21% 늘었다. 같은 기간 1개월 이상 원리금이 밀린 연체 채권은 1조원에서 2조2000억원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신규 소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기후환경본부장과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이 마포구민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사과했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채우진 의원은 이날 상암동 신규 소각장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주민 피해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책임부서의 직접적인 사과를 이끌어냈다.채 의원은 “수년간 주민들은 시설 설치 여부를 알 수 없는 불안
전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2곳 중 1곳에는 학생의 마음건강을 전담하는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학교를 도는 순회교사를 포함해도 2025년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49.6%에 머물러 절반을 넘지 못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을 7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상담 인력과 시설이 학교급과 지역에 따라 크게 갈린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전문상담교사란…위기학생 상담·연계 맡는 정규 교원전문상담교사란
안동경찰서는 5일 낙동강변 어가골 다목적광장 특설무대 일원에서 열린 ‘제16회 안동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장을 찾아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번 홍보는 대규모 야외 축제에 참가한 가족 단위 시민과 동호인,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각심을 높이고,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서는 여성청소년과와 교통과가 합동으로 행사 부스를 운영하며 관계성 범죄
안전관리 문제로 충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활옥동굴이 자진휴업한다.활옥동굴 운영자 ㈜영우자원은 6일 공식 SNS 계정 등을 통해 7일부터 무기한 휴업한다고 공지했다.시는 7일 사업자 의견 청취를 거쳐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영우자원은 입장문을 통해 “활옥관광농원의 사소한 시설 미비를 지적하면서 영업정지를 예고했는데, 이는 활옥동굴 폐쇄를 위한 수순”이라고 규정한 뒤 “주차장과 대형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 긴급 임시휴업을 결정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칠곡군협의회는 9월 1일 왜관읍 로얄사거리 일원에서 ‘마약근절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의 위험성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왜관읍 로얄사거리에서 지역 주민과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근절을 위한 관심과 동참을 당부하는 등 거리 홍보활동을 펼쳤다.특히 회원들은 마약이 개인의 건강과 가정,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에 심
한화생명이 경도인지장애와 초로기 치매 환자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적인 돌봄 아이디어 발굴에 나섰다.한화생명은 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WE CARE MEMORY+ 액셀러레이팅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최종 수상 15개 팀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올해 처음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치매를 단순히 의료적 문제로 접근하는 데서 벗어나 예방과 일상생활 지원, 사회적 관계 회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공모 분야는 디지털·AI, 일·사회경험, 커뮤니
울산 중구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이 지난 7월 말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했지만 체험기기 곳곳에서 고장이 반복되며 이용객들 사이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찾은 성남동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1층에서는 성곽 내부 모습을 보여주는 터치스크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어린이가 색칠한 공룡을 화면에 띄우는 체험용 패드도 전체 8개 가운데 3개가 고장났다. 3층의 돌고래 영상 체험기기도 최근 고장으로 ‘점검중’이란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이 밖에도 십이지 동물 찾기 체험기기 등도 동작감지 센서 문제로 작동이 원활하지 않는 등 체험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세입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선제적으로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재정 절감에도 반드시 원칙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20% 의무절감이 급박하게 적용된 데다 조직개편 사항까지 추가 반영되면서 예산안 작성과 전산화가 지연되고, 일부 사업설명서에는 변경된 세부 산출내역 없이 기정예산액과 의무절감액만 표기된 점을 문제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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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핫이슈]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어떻게…비트코인 8만달러 공방
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디지털자산 과세 4개월 앞..."기타소득 일괄 분류 재설계해야"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증권까지 확대한다. 2027년 2월 제도 시행과 함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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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지민은 봉골레 RM은 고추장… BTS ‘아리’ 원픽의 끝은? (2편)
1편에서 팔도와 hy가 BTS와 함께 기획한 글로벌 식음료 브랜드 ‘아리’의 후추라볶이컵과 트러플불고기컵, 듀얼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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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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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반도체 인재가 기업을 만나고, 기업이 미래를 만난다!
경상북도는 9월 8일 구미컨벤션센터에서 도내 반도체 기업과 대학·특성화고,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경상북도 반도체 인재 플랫폼-매칭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경북의 우수 반도체 인재와 지역기업을 연결해 함께 성장·도약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반도체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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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소비, 추석명절 준비수요 활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명절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9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날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들은 돼지고기 구이류의 경우, 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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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신정상가시장과 수암상가시장 일원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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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파업 직전 극적 타결… 한발씩 물러선 '아름다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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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첫차 운행을 불과 2시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손을 맞잡고 16일 정상 운행을 결정했다. 노사가 밤샘 협상 끝에 임금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우려했던 출근길 버스 운행 중단을 피했다.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50분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올해 시급을 3.2%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임금·단체협약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노조가 파업 돌입 시각으로 정했던 오전 4시를 2시간10분 남겨둔 때였다.전날 오후 2시 시작된 교섭은 약 12시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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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복토 광역 수사체계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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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일대 농지 등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농지 불법 폐기물 성·복토 행위의 근절을 위해 폐기물과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는 광역·연계 수사 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성수 변호사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불법 폐기물 성·복토 근절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또 근본적으로는 재활용 제품의 최종 사용지까지의 추적 시스템 구축, 성토재의 품질 관리 등 개선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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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중국의 ‘AI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표준’,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편집자주: 중국 현지 매체가 사용한 ‘세계 최초’는 AI 알고리즘으로 뇌전도 신호를 후처리하는 BCI 의료기기의 데이터세트 품질표준이라는 제한된 범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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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됐던 GTX-C 착공...수도권 30분 시대 열리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GTX-C노선이 15일 착공했다. GTX-C노선은 경기 남부와 북부를 서울 도심 및 강남권과 연결하는 수도권 핵심 광역교통망으로 양주시 덕정역에서 출발해 서울 청량리역, 삼성역, 양재역 등을 거쳐 수원역과 안산 상록수역으로 이어지는 86.6㎞ 노선이다. 총사업비는 4조 9,272억 원이다.노선이 개통되면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는 80분에서 30분으로, 수원역에서 청량리역까지 75분에서 30분으로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등 수도권 광역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G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