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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U, 디지털 유로 온라인·오프라인 버전 동시 승인
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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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산 가정 '산후조리비 150만 원' 전격 지원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지자체들이 저출생 대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충남 보령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보령시는 오는 2026년부터 시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산후조리를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공동체가 책임져
국과수, 우도 승합차 돌진사고, "급발진 근거 없다"
대한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3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도 우도 천진항 승합차 돌진사고 감정 결과, "현재까지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지난달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A씨가 운전하는 승합차량이 대합실 방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들 중 3명은 중상을 입었다.
화성시, '2026 군 소음피해보상금' 내년 1월 5일~2월 27일 신청 접수
화성특례시는 내년 1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2026년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
충남대병원, 공공보건의료 평가 '최우수' 선정
충남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받았다.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필수의료 제공체계 확충,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제도기반 강화 등 3개 영역에서 성과를 종합 평가한다.
충남대병원은 권역거점의료
제주, '탄소중립 전환' 속도...다회용기 사용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새해 탄소중립 전환과 지속가능한 제주를 목표로 대규모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제주도는 '탄소중립 전환과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을 목표로 2026년도 기후환경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18.9% 증액한 90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중점 투자 분야는 △자연자산 보전과 생태관광 기반 강화 △2035 제주 탄소중립 비전 이행 △자원순환체계 전환 △지하수 안전망 강화 △산림·정원 탄소흡수원 확충 △환경보건·대기질 관리 강화 등 6대 분야이다.제주 핵심 생태자산의 보전과 이용, 생태관광 기반 강화를 위해 약 179억원이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