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어제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에 상응해 북한도 대남방송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지난해 7월 재개된 대남·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 낮밤 없이 울려 퍼지는 고음의 확성기 방송으로 아이들은 수면장애를 겪고, 노인들은 심리적 불안을 호소했으며, 농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생계 기반까지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또한, 방문객의 급감과 부동산 거래의 급격한 감소로 지역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이에 피해주민들은
위믹스가 법원의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응, 곧 바로 항고키로 방침을 정하는 등 '위믹스'의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계획을 밝혔다.지난 2일 저녁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위믹스' 홀더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간담회를 온라인을 통해 이같은 소개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위메이드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상대로 제출한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이번 간담회는 이같은 '위믹스' 현안 및 향후 대책
미국 연방법원이 반유대주의 단속 비협조를 명분으로 하버드대의 유학생 유치 자격을 박탈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23일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 취소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원고 측이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버로우스 판사는 SEVP 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지방법원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금지한 결정에 불복해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했다. 21일 한수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일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이달 7일 두코바니 원전 단지 5·6호기 건설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이번 사업은 4기 원전을 운영 중인 두코바니 원전에 2기를 추가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사업비는 약 4000억 코루나에 달한다. 2029년 착공해
강화와 신촌을 오가는 직행 좌석버스 3000번 노선의 2대 증차가 확정되어 오는 7월 중에 운행을 시작한다.3000번 버스는 강화에서 서울을 잇는 유일한 광역버스 노선으로, 현재 10대가 운행 중이나 7월부터 12대로 늘어나면서 일일 운행 횟수도 38회에서 45회로 확대된다.이에 따라 배차 간격도 최소 15~30분 수준으로 지금보다 5분가량 단축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운행 시작일은 7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해당 노선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포시와
12·3 비상계엄 문건 사건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결정이 “사실상 불법적인 구속 연장에 불과하다”며 즉각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는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6일을 앞두고, 재판부가 재판 지속과 피고인 출석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검찰은 사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동 전담 부서 신설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6월 9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노동정책, 노동권익, 일자리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노동 전담 부서 설치를 발표한 것은 노동자 권익 보호의 첫걸음”이라며 “이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본부가 제안했던 정책 과제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가 전국 최저 수준의 임금, 최고 수준의 비정규직 비율과 노동시간 등 노동환경 지표에서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으며 5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에 '재판장에 대한 대법관 승진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임 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임 전 회장은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 이튿날인 지난해 5월 17일부터 라디오 등에서 항고심 재판장이었던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다"고 주
미국 노동부가 바이든 정부 시절 도입된 401 퇴직연금 계획 내 암호화폐 투자 제한 지침을 공식 철회했다고 밝혔다.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로리 차베스 드레머 미국 노동부 장관은 "이제 퇴직연금의 투자 결정을 워싱턴 관료가 아닌 수탁자가 해야 한다"라며 해당 지침을 공식 철회했다. 이번 결정으로 자산운용사들이 암호화폐를 퇴직연금 투자 옵션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커졌다.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수탁자 투자 결정에 대한 역사적으로 중립적인 원칙 기반 접근
26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수출 계약이 성사 직전 프랑스전력공사의 가처분 신청으로 제동이 걸렸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계약 체결이 체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격 연기되며, 한국의 유럽 원전시장 첫 진출이 예기치 않은 변수로 흔들리고 있다.이번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탈락 업체의 이의제기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외교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정권 교체기에 따른 정책 연속성의 취약성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계엄령 선포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국무총리·경제부총리의 줄사퇴 속에 정부의 전략적 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노출을 원할 때, 흔히 비트코인 프록시 주식에 눈을 돌린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반영하는 주식이나 펀드로, 전통적인 금융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다.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스트래티지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다. 전자는 비트코인을 기업 자산으로 보유하며 세계 최대 기업 비트코인 보유자가 되었고, 후자는 규제된 ETF를 통해
무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안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사업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호국과 보훈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아동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어린이들은 ‘호국보훈 미니북’을 직접 만들며 ▲호국보훈의 의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들 ▲순국선열분들께 편지 쓰기 ▲태극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웠다.미니북에는 “우리나라를 깨끗하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18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검찰 주요 기관을 차례로 방문해 사건 이첩과 검사 파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이어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자료 협조를 논의하며 수사 준비를 본격화했다.민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등검찰청을 찾아 박세현 고검장과 면담하고, 특검법에 명시된 검사 40명 파견과 관련해 협조를 구했다. 박 고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인물이다.이후 오후 2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