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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글로벌 기업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하는 가운데 고정밀 지도인 국가기본도에 투입된 예산만 30년간 6700억 원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정밀 지도의 국가 반출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26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축척 1:5000 고정밀 지도는 1995년부터 전국 단위로 구축이 시작됐으며 2025년까지 67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이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전격 타결되면서 그간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던 구글과 애플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안보와 산업 보호를 우선시하며 디지털 통상 압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 입장을 유지한 결과로 분석된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은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법이나 AI 칩·GPU 구매 요구 등도 협상 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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