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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금융권 보안 문제를 제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대책 마련과 징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민병덕 의원은 21일 금감원 국감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의 사례처럼 일부 금융사는 정보보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단기 실적에 치중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강력한 제재를 통해 정보보호 소홀의 대가가 크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진 원장은 “보안 투자에 인색한 금융사에는 최고 수위의 징계도 검토하겠다”며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필수 경영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백억원의 혈세로 지은 성남시 소재 ‘코이카 연수센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호텔 이용에만 12억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됐다며 기관장 징계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송 원내대표가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10억원의 예산으로 건립된 성남 연수센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채 최근 2년간 외부 숙소 이용으로 약 12억 원의 추가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코이카는 2008년, 개발도상국 인재 연수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에 300개 객
최근 5년간 전국 38 개 국립대 교직원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16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10일 전국 38곳 국립대학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대 교수와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모두 167건이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40건, 2021년 27건, 2022년 31건, 2023년 36건, 2024년 33건으로 해마다 30건 안팎의 징계가 꾸준히 반복해서 발생했다.대학별로는 전북대학교가 17건으로
국립강릉원주대학교에서 채용 과정 비위 의혹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는 28일 성명에서 “국제교류본부 강사 채용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대학 측이 사안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신속한 감찰과 비위 확인 시 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요구했다.노조는 “국제교류본부 고위 관계자가 친인척 채용 과정에서 직접 면접에 참여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당사자의 즉각적인 직위 해제를 요구했다.대학 관계자는 “전후
국세청 직원 A씨는 2020년부터 세무사 등과 짜고 3년간 세무 조사 무마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 접대와 함께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받아 파면됐다. A씨는 한 기업과 공모해 3차례에 걸쳐 7300만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하기도 했다.또 다른 국세청 직원 B씨는 본인과 자녀 명의의 종합소득세 중 기납세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허위 신고해 690만 원이 넘는 환급 세액을 부당하게 돌려받는 등 모두 22차례에 걸쳐 2300만 원 가량을 챙겼다. 여기에 일반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를 자기 계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특검 사무실 항의 방문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글에서 “민주당 정치깡패 같은 겁박에 특검이 굴종하는 것이냐”며 “검찰 해체와 정치수사, 범죄자 천국을 그대로 방관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항의했고, 특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 원대 복귀를 요구했다”며 “민주당이 징계 운운하며 사무실로 쳐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들은 항의가 아니라 하소연이었다고
퇴장 징계를 마친 뒤 복귀한 첫 경기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준 송주훈이 25일 "지난 수원FC전에 제가 퇴장 당하면서 팀원들에게 미안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냉정하고, 차분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송주훈은 "승리한 것에 대해 되게 기쁘게 생각한다"며 "저도 퇴장 징계로 인해서 잠깐 팀에 빠져있다가 이제 들어와서 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중요한 시점에 승리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3개월 만에 승리인데 팬들도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희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국세청 공무원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수가 지난 5년간 35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기강 위반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질적인 금품수수 39건, 업무 소홀 34건 순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건수는 모두 358건이었다.이 중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배제 조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직원은 모두 45명으로 2020년 5명, 2021년 5명, 2022년 4명, 2023년 10명, 2024년 15명, 올해 1∼6월까지 6명 등이
지난달 28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SK와 수원FC와의 경기에서 제주SK 선수 4명이 퇴장당하고, 관중이 난입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프로축구연맹이 징계를 결정했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제11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제주SK 구단과 김동준, 이창민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먼저 제주SK 구단에는 제재금 800만원이 부과됐다.연맹에 따르면, 제주 구단에 대한 징계는 경기 중 발생한 관중 난입과 물병 투척 사안에 대한 징계다.이날 후반 추가시간 한 관중이 심판 판정에 항의하며 그라운드로 진입했고, 이어 다른 관
1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감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그간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건전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취약 사례를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되짚어 보고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내부통제 환경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감사 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서재완 부원장보는 자본시장 감독·검사에 있어서 최우선의 목표이자 과제는 ‘투자자 보호’로서, 향후 감독·검사업무 운영 방식 또한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쇄신하겠음을 강조했다.금융투자회사의 감사 조직도 사후적발·징계 중심의 기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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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1195회 로또 1등 10명에 당첨금 각 29.4억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9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15, 27, 33, 34, 36'이 1등 번호로 당첨됐다고 25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7'이 나왔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29억3919만원씩 지급된다.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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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회의 개최
영주시는 지난 27일 시청 강당에서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간부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는 다가오는 겨울철 폭설·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과 부서별 협업 대책 및 현장 대응체계를 논의했다. 또한 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재난이
전문역량 강화…‘지속가능 한돈산업’ 주도하자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청년분과위원회는 지난 23일 이천 소재 빌라드 아모르에서 ‘2025년 경기도 청년한돈인 교육’을 실시했다. 청년한돈인들의 단합과 교류를 겸해 우수 한돈인에 대한 시상도 이뤄진 이날 행사에는 한돈협회 이기홍 21대 회장 당선인과 조영욱 부회장, 최영길 경기도협의회장 및 경기지역 지부장, 경기도
대구 남구, 전국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우수
대구 남구는 지방세 연구동아리 세사美-LAB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한 2025년 지방세 연구동아리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연구동아리 연구과제 발표대회는 자치단체 세무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방세 연구동아리를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공모하고 우수 과제 선정 및 발표를 통해 세무 공무원들의 자
축산 상속·증여 일타 세무사 이용직의 실전 컨설팅 (14) - 농장 증여와 축산가업승계
■ 컨설팅 상담 개요 아버지가 양돈업을 운영하던 농장 토지 및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관련 담보대출도 승계시켜 완전히 자녀에게 농장 운영을 넘긴 후 은퇴하기를 원하는 사례였다. ■ 절세컨설팅 검토 및 방향설정 해당농장 컨설팅 검토 중 주요 쟁점은 당해 농장 토지 건물의 최근 감정가액과 공시지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따라 최근 국세청이
영주시, ‘자동차 등록‧연납‧환급 원스톱 서비스’로 경북 우수사례 ‘우수상’
영주시는 경상북도 주관으로 열린 「2025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자동차 등록·연납·환급 원스톱 서비스’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경북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편의시책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서 영주시는 시민이 차량을 등록할 때 취득세 창구에서 자동차세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