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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근로감독관 증원 기조에 맞춰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부서가 신설된다.12일 고용노동부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기존 ‘산재예방지도과’는 ‘산재예방감독과’로 변경된다.해당 과에서는 제조업과 기타업에 대한 사전 감독과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산업재해 사고 빈도가 높은 건설업의 경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이 오는 4월30일 울산 동구에서 본격적인 행정 업무를 시작한다. 울산은 인구 규모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인천·대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1도시 2지청’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이는 울산이 ‘인구수’에 따른 행정 배분 논리를 넘어, ‘대한민국 노동의 메카’로서 지닌 실질적인 위상과 막대한 행정 수요를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결과로 평가된다.울산에 두번째 노동 지청이 생기는 이유는 명확하다. 울산은 현대차, HD현대중공업 등 대규모 사업장이 집중돼 있어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하는 노동자 수가 전국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행정을 전면 개편한다.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감독 물량을 대폭 늘리는 한편 인력·조직·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구조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노동부는 14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관 200여명이 참석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73년 만의 명칭 변경 추진 이번 혁신 방안의 상징적 조치는 명칭 변경이다. 노동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감독 물량 확대와 인사·교육 체계 개편을 묶은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1월 14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사용해 온 명칭을 바꾸는 동시에, 감독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이번 혁신 방안에는 사업장 감독 물량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7년까지 연간 14만 곳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임금체불이나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 감독 필요성이 큰 곳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통합 데이터를 활용해 감독 대상을 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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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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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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