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정면 겨냥, 낙마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나섰다.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용 후보자의 ‘노동당 비선조직 활동 의혹’ 등을 새로 제기하며 검증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청와대의 부실 검증 책임론까지 거론하며 전선을 확장하는 태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사건 관련자 간 문자 송수신 내용이 공개된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일이 성사되자 김 후보자가 직접 계좌번호까지 찍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 제청을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문제를 놓고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의 헌법적 경계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반복적인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고,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입장을 밝혔다.이날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는 대통령비서실과 법원행정처 등이 출석했다. 질의 과정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민주당 목소영 의원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한강버스' 사업의 총체적인 부실 설계와 모호한 '대중교통' 정체성을 강하게 질타했다.1700억 원을 쏟아부은 한강버스, 선착장 안전 보강 예산만 1년 만에 3배 폭증했다고 지적했다.목소영 의원은 한강버스 선착장 계류 장치 보강 사업의 예산 급증 문제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애초 선착장 보강을 위해 38억9500만 원으로 편성됐던 예산이 지반 조사 및 구조 검토 부실 여파로 파
진보당 김종훈 대표는 19일 집권 더불어민주당을 정면 겨냥해 “광장의 정신과 개혁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권당은 내부 경쟁에 과열돼 광장을 지킨 사람들을 잊지는 않았나”고 반문한 뒤 “민주당 지도부는 집권당으로서 검찰 개혁 외에 어떤 개혁의 전진을 이뤄냈나. 개혁은 사라지고 권력 경쟁만 부상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당장 지난 지방선거를 돌아봐야 한다. 전국적인 내란 청산 개혁연대가 실현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의 독점욕과 과욕 때문 아니었나”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전해야 할 국가적 녹지 공간을 주택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오 시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 주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용산공원 활용 방안을 비판했다.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공원 개발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취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여권이 ‘대통령 패싱’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장동혁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대통령실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패싱’이라 주장하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며 동의안 부결까지 거론하는 여권을 향해 “청와대와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서귀포시는 19일 오후 5시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옛 서귀포관광극장’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 공개 간담회’를 개최한다.간담회는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된 추진협의회의 권고안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받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논의를 통해 도출된 권고안에 담긴 내용은 본 건물인 경우 ‘정면 파사드는 원형 보존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보존이 어려울 경우 해체 후 복원’, 내부 공간은 ‘지붕 등을 포함해 전면 재구성’ 등이다.또 남아있는 북측 ‘석축 벽체’는 9m에 달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8·3 세제개편안과 8·13 부동산 공급·금융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실련은 18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책은 시장 과열을 유도하고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특히 정부의 공공분양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 정책이 공공성을 강화하기보다 민간사
서귀포시는 오는 19일 오후 5시부터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관광극장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일환으로 ‘시민 공개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시민 공개 간담회는 관광극장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총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된 추진협의회의 권고안을 시민들과 사전에 공유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된다.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관광극장이 지닌 장소적 상징성과 시민들의 추억을 보전하는 동시에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본 건물의 경우, 정면 파사드는 원형 보존
유승민 체육회장이 취임 1년 6개월을 맞은 가운데 자신을 둘러싼 각종 민원과 조사,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유 회장은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진실이 아닌 내용까지 참고 받아들이면서 오직 체육회를 위해 개인적인 입장이나 억울함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그는 윤리센터와 감사원, 국회, 경찰, 검찰, 언론사 등에 자신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제가 내려오기만을 바라는 세력들이 주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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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이 올랐다.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은 불발됐다. KB금융 회추위는 11일 회추위를 열고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회장, 이재근 부문장 3인 숏리스트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한 뒤 최종 투표로 이 부문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회장 자격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그룹 비전과 가치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 노력 5개 항목 25개 세부기준을 검증하는 절차로 이뤄졌다.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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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핫이슈]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어떻게…비트코인 8만달러 공방
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디지털자산 과세 4개월 앞..."기타소득 일괄 분류 재설계해야"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증권까지 확대한다. 2027년 2월 제도 시행과 함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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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주류와 비주류 간 검찰 개혁 문제를 두고 파열음이 커지면서 당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연구원장까지 가세해 더욱 혼란스러운 양상이 연출되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선 중진들끼리 벌이는 난타전에 ‘과유불급’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번 혼란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비판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추 지사는 지난 12일 “내란 세력이 훔쳐 갈 뻔했던 헌법 질서를 되찾았으면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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