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지난 11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현장 지적사항과 제도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혐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 등 총 5건의 법률 개정안을
지난 2020년 ‘탄소중립 2050’을 선언했던 포스코가 빠르면 내년부터 탄소중립의 핵심 프로젝트인 수소환원제철 전환 및 저탄소 기반 확보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국회가 지난달 27일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 법안’을 통과시킨 데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의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가맹택시가 카카오T 등 가맹 호출앱을 이용하지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실명을 더 폭넓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공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 임차보증금 채무를 불이행한 임대인 가운데 10명 중 1명만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공개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
철강과잉생산 및 수요부진, 관세장벽 및 탄소중립 압박 강화 등으로 고사 직전에 처한 국내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 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K-스틸법을 심의한 결과 재
신속 심리 ‘사법부 자율 해법’ 제시…무작위 배당 원칙 유지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논란 속 행정예규로 집중심리 체계 마련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사건에 대한 정가 일각의 신속 처리 주장을 반영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를 추진한다.집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재개발·재건축 지연과 금리 부담 등으로 도심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비교적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로 인한 투기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명 '부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유럽중앙은행이 내년 중앙은행에서 블록체인 기반 정산을 허용하고 디지털 유로 발행을 준비 중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19일 보도했다.디지털 유로가 발행되면 다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결제도 가능해지며, ECB는 이를 통해 은행 신용 중개 및 통화 전송 기능을 유지할 계획이다.입법 승인이 이뤄지면 2027년부터 디지털 유로 거래가 시작될 수 있으며, 2029년 발행 가능성도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포함한 디지털 유로 설계는 EU 의회 결정에 달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 위기 극복에 기여한 부서 및 공무원을 격려하고 우수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및 공무원 제안 평가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도 실·과 2개 부서, 도내 3개 시군, 공무원 제안 2명 등 총 7개 부서·공무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 농정과는 청년 귀농·귀촌 지원, 농어촌 유학생 유치, 스마트팜 육성 등 청년층의 농업 정착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도 건축과는 빈집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리모델링, 주차장·공원·텃밭 조성 등 활용방안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