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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의 온라인 환급 신청이 공동 명의자도 가능해진다.한국농어촌공사는 9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 때 2인 이상의 공동 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사람이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
대선 패배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가 임기를 마치게 된다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설 텐데, 그 비대위는 아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저희가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지금 비대위 차원에서 책임 있게 말씀드려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과거 당의 결정에 대해 "계엄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대선에서 41%의
2차전지 양극활물질 생산 기업 엘앤에프가 늑장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경고를 받았다.2일 공시에 따르면 따르면 엘앤에프는 3월 20일 공시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이후 정정 사실이 발생했음에도 정정 내용을 5월 29일 지연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 경고를 받은 것이라고 5월 30일 밝혔다.엘앤에프는 이달 12일까지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엘엔에프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고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도 결정된다.다만, 이의신청이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오는 26일 제23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2003년 시작돼 23회째를 맞은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무역업계 종사자 및 관세사 등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세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특히 다국적 기업 간 거래의 다각화 등으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동 대회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이번 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원격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부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났다. 일론 머스크의 DOGE 조직은 정치적 실험이자 기업가 정신의 도전이었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30일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정치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테슬라와 스페이스X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불화, 중국과의 무역 전쟁 등으로 인해 DOGE 내 입지가 흔들렸던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의 D
법원이 소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향후 별도의 연예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의무를 어기고 어도어와 상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신청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사건에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으로 이 결정에 따라 뉴진스 멤버 5명이 독자 활동
전문 의약품 기업 동성제약의 채권자 2인이 동성제약 대표이사와 임원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청했다.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모씨와 브랜드리팩터링 대표이사 백모씨는 6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항고장을 통해 가처분 기각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원고 측은 동성제약 대표 및 임원 나모씨, 원모씨, 남모씨의 직무를 정지하고, 김모씨, 이모씨, 유모씨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이번 항소는 2025년 5월 30일 서울북부지법의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항
김용현 전 장관 측은 16일 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리자 강하게 반발하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고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했다.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의 교수직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자진 취하했다.조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전종민 변호사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금일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조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대의 해임 결정에 반
강화군은 어제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에 상응해 북한도 대남방송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지난해 7월 재개된 대남‧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 낮밤 없이 울려 퍼지는 고음의 확성기 방송으로 아이들은 수면장애를 겪고, 노인들은 심리적 불안을 호소했으며, 농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생계 기반까지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또한, 방문객의 급감과 부동산 거래의 급격한 감소로 지역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이에 피해주민들은 정부에 대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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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 화재 발생…성보 33점 무사히 이운
지난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성보 33점이 긴급히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조계종은 11일 이번 화재로 인해 문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계종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던 국보 1건 9점, 보물 4건 8점, 지방유형문화재 1건 2점, 비지정 유산 9건 14점 등 총 15건 33점의 성보가 10일 저녁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안전하게 이운됐다.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이 진
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무안, 어린이와 호국보훈의 달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진행
무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안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사업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호국과 보훈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아동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어린이들은 ‘호국보훈 미니북’을 직접 만들며 ▲호국보훈의 의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들 ▲순국선열분들께 편지 쓰기 ▲태극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웠다.미니북에는 “우리나라를 깨끗하
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李정부 첫 與원내대표에 친명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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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7일 충북 청주 상당산성에서 청렴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 제공
민주당 대구시당 "이준석 지지한 육정미 의원 탈당하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8일 논평에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를 공개 비난한 민주당 비례대표 육정미 대구시의원에 대해 "지금이라도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탈당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으로 대구시의회에 들어온 육정미 의원은 지난 2일과 3일 대선 선대위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지지선언해 논란이 됐었다.이에 대구시당은 "육 의원은 대선 직전에 타 정당 후보를 지지했다"며 "이는 정당과 유권자에 대한 정치적 배신이자 공당의 책임정치 의무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 분이 정상적 사고 체계를 가지고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오는 21일 시작…가평군도 참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5년 1분기 기준 경기도 음식점업 폐업률은 2.85%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폐업률은 개업률을 6년 만에 ...
울산시, 만 75세 이상 고령층 시내버스 요금 면제 추진
울산시가 고령층 교통 복지 강화를 위한 신규 정책으로 75세 이상 울산 시민이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시내버스 기본요금 자동면제를 추진 한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