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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현재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도 동시에 집행 중이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 계엄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13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10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앞서 특검은 지난달 9일 같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위법성 인식이나 조치의 위법성에 다툼 여지가 있다"며 기각
12·3 비상계엄 수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기소하며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조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또한 계엄 선포 당시 국정원이 보유한 CCTV 영상 제공 과정에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홍장원 전 1차장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국민의힘 측에 전달하면서, 정작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한 달여 만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특검팀은 11일 오전 11시 50분쯤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일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위법성 인식이나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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