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충남 천안시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 편의를 돕기 위해 ‘외국인 주민 생활 정보 가이드북’ 2000부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 가이드북은 관내 외국인 주민의 국적 분포를 반영해 지원 언어를 기존 14개국어에서 16개국어로 확대했다. 시는 언어 장벽으로 인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행정·생활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책자에는 천안시 소개와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비롯해 취득세·자동차세 등 세금 납부를 포함한 생활 정보가 담겼다. 이와 함께 외국인 주민 의료 지원 제도, 외국인 등
최근 정부는 경기 동남부의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는 대출 규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동시에 적용됐다.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출 규제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다. 취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부증여 제한 등 거래 방식과 보유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제주시는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도 수 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 174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제주시는 국내 주요 증권사 20곳을 대상으로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주식거래 계좌를 전수 조사한 결과, 174명의 주식 보유 사실을 확인했다.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총 12억원이다. 그런데 이들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총 57억원으로 체납액보다 4.7배나 많았다.체납자 174명 중에는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도 수천만 원에서 억대 규모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고 30억원 이상 주택을 초고가 주택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제시됐다.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그동안 진행한 온·오프라인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했다.정부는 앞서 오프라인 토론회와 온라인 의견 접수 창구를 통해 부동산 세제와 주택 공급, 금융 규제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집했다.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나왔다. 초고가 주택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자들이 보유한 주식 계좌를 추적한 결과, 57억 원 상당의 주식 재산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했다.제주시는 국내 주요 증권사 2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 체납자 주식거래 계좌 전수조사’ 결과,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74명이 총 57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체납자들이 주식 계좌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진한 것으로, 기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한 간접 방식이 아닌 증권사에 직접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제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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