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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비상계엄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화해 단전·단수를 언급한 뒤 `언론사들에 경찰이 투입되면 협력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이 전 장관의 지시를 듣고 `성을 공격할 때 물과 쌀을 끊는 것'을 연상했다고도 진술했다.허 전 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17일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허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37분께 이 전 장관과 1분 30초간 통화한 내용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지난 5일에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친 후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필자의 경우 지난 경상시론에서 위 문제를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추가 언급을 하고자 한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죄 등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하고, 위 사건 관련 영장을 전담할 법관을 따로 두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 중계를 불허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고지했다.재판부는 김 여사가 피고인신문에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중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서 검사 등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김 여사 측은 앞서 재판부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피고인신문에서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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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 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8년 12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7년 만이다.법원은 또 변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000만원을 직권으로 몰취했다.앞서 항소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법원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작년 5~6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며 "군으론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설명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무례한 말을 했다는 생각에 무릎을 꿇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했던 삼청동 안가 저녁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재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싹 다 잡아들이라'는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윤 전 대통령이 해당 발언에 대해 정치인이 아닌 반국가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홍 전 차장은 당시 체포조 명단에 포함된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이 반국가단체는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맞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지난 13일에 이어 홍 전 차장이 다시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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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는 12월 3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 기관의 전략적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향하는 ‘지방주도·주민중심·현장중시’의 3대 가치에 기반하여 마련된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5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지방행정 및 공공정책 등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영주시, 대촌2리경로당 준공… 어르신 교류·활동 공간 마련
영주시는 지난 2일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2022년 예산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며, 지상 1층 연면적 97.88㎡ 규모로
제주시 중앙로 상점가, 연말 고객감사 대축제 개최
제주시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로 상점가 일대에서 ‘행운팡팡! 고객감사 대축제’를 개최한다.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 버스킹 공연, 키즈마켓데이 이벤트, 각종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제주중앙지하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과 함께 마련됐다.성로·중앙로·중앙지하상가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자율상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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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달라진 시대, 혼란스러운 아동 훈육의 자리
아동은 신체적으로 작고 약하며, 사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력도 없어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워 어른들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이다.이에따라 대부분의 어른들은 아동을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민법」에서도 자녀 징계권을 삭제하였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럼에도 아동학대 문제는 계속하고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라고 해서 뉴스에 나올 정도로 거창한 문제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의 잘못된 훈육 방식으로 인한 아동학대도 상
제주도, 도정 정책 모니터 운영 만족도 조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참여형 정책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조례로 위촉된 도민들이 직접 정책 제안과 의견을 개진하는 ‘도정정책 모니터’ 제도가 실제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제주도는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2025년 도정정책 모니터 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도정정책 모니터로 활동 중인 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를 통해 1년간의 운영 성과와 개선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조사는 운영 만족도, 도정 인식도 개선 정도,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효과, 제안 의견의
연수구, 행안부 주관 정부혁신 왕중왕전서 ‘장관상’ 수상
연수구가 시행하고 있는 임신·출산 민원 절차 개선 사례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장관상을 받았다.‘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정부혁신 성과를 발굴·확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전국 단위 경진대회로, 각 중앙부처와 교육청,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513건의 혁신 사례가 접수됐다.행안부는 이중 창의성과 적극성, 효과성, 확장성을 기준으로 한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41개 우수사례를 선정, 시상했다.구는 ‘민원서비스 혁신 분야’에서 인천 10개
제주교육청, 학교·가정·지역사회 연대'마약류 예방 토크 콘서트'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7일 오후 1시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마약 없는 건강한 학교,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안전 제주! 마약류 예방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청소년의 마약류 접근을 지역사회 전체의 힘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는 가운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학부모회, 이장협의회, 통장협의회, 연합청년회 등 지역사회 지도자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한다.이번 토크 콘서트는 3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지역사회 5개 단체 지도자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주특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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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가는 10년 전, 결혼과 동시에 인천 영종도에 터를 잡게 되었다. 작업실도 인천에 두어 작업을 하며 인천에 살고 있다. 결혼 전에도 파리 유학 시절 만났던 친구가 인천사람이라 인천에 자주 왔었다. 김범수 작가는 현재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홍익대학교 조소과에 입학하여, 석사 및 박사학위를 동 대학에서 취득하였다. 이후 프랑스 에꼴 데 보자르 베르사이유에서 사진을 전공하고, 파리1대학 조형예술학 박사 준비과정을 졸업했고, 파리1대학 조형예술학 박사를 수료했다. 1992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