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우선 작년 1월 3일과 1월 15일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행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자칫 13일에도 끝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검사 출신인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에서 지난 9일 결심공판을 마무리 짓지 못한 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탓이 크다고 비판했다."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는 김 전 의원은 "지 판사가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기보다는 그냥 방임형을 보였다. 얘기를 들어주는 것하고 '될 대로 되라, 마음대로 하라'는 방임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특검팀은 22일 언론공지를 통해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15일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 이런 위로부터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불린다.”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21일 `12·3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언급한 대목이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414일 만에 비상계엄이 내란, 즉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내란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선고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앞서 요청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견제·통제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나솔' 28기 영자♥영철, 결혼 "가장 큰 용기 낸 순간들이 결혼으로 완성"
'나는 솔로' 28기 영자가 결혼 소감을 전했다.18일 영자는 SNS에 "어제 제 인생에 가장 큰 용기를 냈던 순간들이 이렇게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됐다"고 하며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영자는 "돌아보면 쉽지 않은 시간도 많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려웠던 순간도 있었지만 '나는
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개최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가 오는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열린다.정진우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한국베토벤협회 회장, 한국쇼팽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음악계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최고에 이를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했다.이같이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를 기리기 위해 정진우 교수 동문회는 오는 1월 27일
최신기사
임영보 농구감독 별세, 향년 92
1980년대 여자농구 국민은행의 전성기를 이끌고 80대에도 일본 무대에서 활동했던 임영보 전 감독이 23일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92세.193
홍준표 "윤석열, '탄압' 당한 국정원 댓글 수사 시절로 착각하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절대 강자가 추락해 몰락했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윤석열 ...
[포토] QWER 히나, 깜찍이 SODA
QWER 히나가 23일 오후 서울 목동SBS에서 열린 라디오 ‘배성재의 텐’ 생녹방 출근길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QWER 쵸단, 히나는 지상파 라디오 첫 출연했다. 쵸단은 화이트 라펠 라인이 돋보인 그레이 니트 상의와 다크 그레이 체크 롱스커트, 통굽의 부츠를 매치
개인정보위, 자율주행차·로봇 촬영 영상 원본 활용 활성화 추진
정부와 자율주행 기술 업계가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3일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해 자율주행차ㆍ로봇 관련 기업들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미래산업엔진 자율주행·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 후속조치로서 이뤄졌다. 현재 국내에서 자율주행차와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