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2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상 친족 특례를 조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시키고, 증거를 없애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요구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기대가능성’이 제도의 근거다.하지만 살인
패싸움을 하다 같은 국적 외국인을 흉기로 살해한 말레이시아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국적 B씨도 공동폭행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50분쯤 음성군 대소읍의 한 노상에서 패싸움을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같은 국적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A씨 일행과 피해자 일행 등 모두 10명이 집단
26일 새벽 충북 음성군 대소읍에서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들끼리 집단 패싸움을 벌이던 중 흉기가 휘둘러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충북 음성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음성군 대소읍의 한 길거리에서 같은 국적의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 일행과 B씨 일행 등 10여 명은 이날 새벽 집단 패싸움을 벌이던 중 A씨가 흉기를 꺼내 휘두르면서 B씨가 치명상을 입고 숨졌다. 또 다른 말레
제주에서 친구 남매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모자라, 주택에 불까지 지른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또, 법원은 ㄱ씨에게 위치추적 전자 장치 20년 부착,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했다.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월 7일 친구인 ㄴ씨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해 ㄴ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5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구의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50대 탈북민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금전 관련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몸싸움 끝에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가족과 지인에 전화를 걸었고, 범행 3시간이 지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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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CJ대한통운 이색 채용설명회, ‘경도’ 이어 이번엔 ‘테일즈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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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김민석 의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여당 대표로 선출된 김 대표는 원내 161석의 집권 여당을 이끌게 됐다. 또한 2028년 총선 공천권을 거머쥔 집권여당 대표가 됐다.김 신임 대표는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 당 대표 결선투표에서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며 당선됐다.투표 합산 결과, 김 후보는 54.08%의 지지를 받으며 49.92%를 얻은 정청래 후보를 4.16%p 차로 제쳤다.민주당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단 154만4928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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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모든 지방의회 올해 국외연수 `안 간다'
민선9기 충북 지방의회 전체가 임기 초반 외유성 해외연수라는 지적을 받아온 국외공무연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등을 이유로 가지 않기로 해 눈길을 끈다. 지난 1991년 본격적인 민선 시대 개막 이후 충북지역 전체 지방의회가 국외연수를 가지 않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충북 청주시의회는 최근 국외연수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 1억6800만원을 반납했다.최진아 청주시의회 대변인은 지난 13일 “의원 토론 끝에 올해 국외연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외연수를 통한 의원 역량 강화 등
상지대, 202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312명 '새로운 출발'
상지대학교가 배움의 결실을 맺은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상지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도전을 당부했다. 상지대는 지난 13일, 본관 대강당에서 ‘202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열고 학사 200명, 석사 87명, 박사 25명 등 모두 312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법인 상지학원 박거용 이사장과 방정균 총장, 차윤엽 대학원장, 오종석 총동문회장 등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앞날을 응원했다.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대학 발전에 기여한 학생들을 위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학교법인
6·3 地選 고액 후원자들 당선인 미리 알고 있었나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충북에서 고액 후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는 윤건영 충북교육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지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후보가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보다 4배가량 많은 고액 후원금을 모금하는 등 이번 선거에서도 고액 후원금의 당선인 쏠림현상이 나타났다.17일 충청타임즈가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충북지사·충북교육감·청주시장 선거 후보자의 고액 후원자 명단을 보면 윤 교육감은 59명으로부터 총 2억9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