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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34명의 여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정책 토론회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가 22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직접 참석해 조작 수사로 인한 피해 사례를 증언하며, 검찰 권력의 남용 실태와 제도적 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자와 토론자에는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이목이 집중된다. “김용 사건, 정치검찰 조작수사의 전형”김용 전 부원장은 이날 축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한 상황에서, 진정한 국가적 중요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중단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정유린이자 내란사태로 볼 수 있다”며 “법사위 회의에서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법원행정처장조차 위헌 소지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는 사법부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5일 "통일교 게이트는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조직의 명운을 건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당의 안방을 드나들고 공천을 흥정하며 선거판에 개입해 왔다"며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정당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명백한 정교유착"이라고 비판했다.서 원내대표는 특히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학자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약 280 억 원에 달하는 현
‘피의자 특정 불가’로 경찰 수사선상에서 사라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되살아났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DNA가 11년 전 발생한 장기 미제 성범죄 사건 용의자와 일치한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지난 12일 강간치상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로 A씨의 전처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베트남 국적 여대생 C씨의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
국가배상 시효를 배제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간인 학살 사건에 일반 소멸 시효를 적용한 모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2일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 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가 폭력의 희생자에게 소멸 시효가 있을 수 없으며 국가가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책임져야한다는 게 권 의원의 입법 취자다.현행법은 여순 사건 희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4일 발표한 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교육·학부모 단체들이 “명백한 꼬리 자르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시런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제주지회 등 6개 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고 “유족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 진상조사 결과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민원 대응 매뉴얼을 만든 것은 교육청이고, 민원 대응의 관리·감독 책임도 교육청인데 책임은 오직 학교 관리자 두 명에
'하나부터 열까지'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소설보다 더 잔혹한 실제 미스터리 사건들을 집중 조명하며 시청자들을 오싹하게 만든다. '지식강장 MC' 장성규와 강지영이 MC를 맡은 이번 10회 방송에서는 '소름 주의! 소설보다 잔혹한 미스터리 사건'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었던 충격적인 실화 10가지를 파헤친다.오늘 저녁 8시에 방송되는 '하나부터 열까지'에서는 단순 사고사로 위장된 의혹이 짙은 '마이크 만스홀트 사건'을 깊이 있게 다룬다. 2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기고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이 특검은 28일 최종 브리핑에서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고 밝혔다.이어 "구성원 모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특검팀은 그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주요 수사 대상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에 대해 면피용이라고 비판하면서 내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예규 제정 방침을 “합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민주당의 법안 추진 중단을 압박했다.20일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
43년 전 의령 우순경 사건 희생자들을 기리는 ‘의령4·26추모공원’에 17일 경찰대학 총경급 고위직 교육생 67명이 현장을 찾아 헌화와 묵념으로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국가 책임을 되새겼다.경찰대학 직무교육과장 이민수 총경은 “아픈 역사 현장을 직접 마주하니 그 무게가 피부로 와 닿았고, 오랜 세월 참아온 유족들을 뵈니 더욱 가슴이 아팠다”며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시 한번 깊이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의령 우순경 사건’은 1982년 4월 26일, 경남 의령군 궁류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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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선정
연천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활동처로 선정된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간식 제공과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지도와 함께 미술활동, 코딩 수업 등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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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의원 "경기안산1교 설립 통해 다문화 공교육 모범사례 만들어지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안산 대부도에 설립 예정인 ‘경기안산1교’가 ‘선택받는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성을 수립
민주노총 "노동부 해석지침, 노란봉투법 무력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이 노란봉투법을 현장에서 무력화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해석지침
속초해경, 동절기 원거리조업선 유관기관 함께 합동점검 나서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속초항에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원거리조업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속초해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안전조업국, 속초시청 4개기관에서 약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 화재·기관 고장 등 중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겨울철 화재 노출 위험 요인 점검, 구명조끼·소화기 비치 여부 및 정상 작동 상태 확인, 어선 위치발신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속초해경 관계자는 “우리 어업인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
도교육청, '2025 과학중점학교 학생연구활동 성과나눔발표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영월 탑스텐리조트 동강시스타에서 도내 과학중점학교 학생과 교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과학중점학교 학생연구활동 성과나눔발표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원주고, 원주여고, 강릉고, 춘천고 등 4개의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이 1년간 수행한 연구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과학에 대한 탐구정신과 학문적 태도를 함양햐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학생연구활동 포스터 공유 및 질의응답 △분과별 연구활동 토론 △과학자 특별강연으로 진행되었다.특히, 광운대학교 장홍
고은정 의원 "더 많이가 아닌 더 잘 지원해야" 선별·집중 중심 정책 전환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 제5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