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5월 장 씨 실종 신고를 처음으로 접수했었던 제주 경철관 A 경장이 경찰 조사에서 실종 신고에 대해 접수한 시점 이후 장 씨와 통화 없이 사건 종결했던 것을 시인한 소식이 알려지고 있다. A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8일 제주경찰청에 의하면 A경장이 조사를 받는 절차를 거치며 혐의 중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장은 앞서 5월 장 씨 관련 실종신고 접수가 이뤄진 후 마치 장 씨와 연락이 되었던 것처럼 처리함으로써 사건
김한규 민주당 국회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망 사건의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을 두고 28일 맞붙었다.두 사람은 서울대와 사법연수원 선후배 사이다. 한동훈 의원이 대학은 1년 선배, 사법연수원은 4기 선배다.먼저 제주도를 지역구로 둔 김한규 의원이 이번 사건 관련해 "만약 경찰 수사를 못 믿으면 기소하기 전에 검찰에서 보완수사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경찰의 문제를 경찰이 수사하는데 수사 결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이 실종된 장미란씨로 밝혀지면서 사건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경찰은 장씨의 정확한 사인 및 사건 허위종결 경위, 그리고 추가로 허위종결한 사례가 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경찰은 25일 오전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 치아 감정 결과와 현장에서 발견된 장씨의 휴대폰, 팔찌와 반지 등을 통해 장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부검 결과 특이골절 등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장씨의 사인을 두고 의문이 제기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9일부터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사건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관서로 보내는 ‘상피제’가 시행된다. 울산은 울산지법 관할에 지역 5개 경찰서와 경남 양산경찰서가 묶여 있어 장거리 이송에 따른 수사 비효율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양산서 사건이 울산으로 넘어오는 등 관할을 넘나드는 사건 이송이 예상된다. 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을 비롯한 전국 시도 경찰청에 ‘동일 법원 관할 내 타 관서’라는 기준이 전달됐다. 이에 따라 수사관은 같은 관서에서 일하는 경찰관이나 3년 내 근
제주 실종사건의 허위 종결과 부실 수사를 놓고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장모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자,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김남희 단장 등은 지난 28일 사건 현장 방문 후 제주경찰청을 찾아 고평기 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김남희 단장은 “경찰이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것 등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하다”며 “이런 시스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적극적
2024년 이후 접수 건 대상…11월 말까지 부적절 종결 여부 점검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의 부실 수사 및 허위 종결 논란을 계기로 대구경찰청이 관내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전반에 대해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2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202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 지역 관할 경찰서에 접수된 실종 사건 총 1만3000여 건이다.대구경찰청은 해당 기간 접수된 실종 신고 중 담당자의 부적절한 판단이나 임의 처리를 통해 불법·부당하게 종결된 사례가 있는지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실
최근 제주도 내 한 경찰관이 신고 접수된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해 제때 수색에 나서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도내 실종사건 처리 논란과 잇따른 연안 사고를 계기로 실종·위기 사건 대응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24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실종자 수색과 위기 대응체계,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안전관리, 하반기 정기인사 직후 업무공백 방지, 내년도 예산 편성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이날 위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제주경찰청이 실종수사팀을 최대 9명까지 늘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치안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제주경찰청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제주 치안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치안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치안 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실종 신고부터 수색, 발견, 사건 종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신고자와 실종자에 대한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수색 상황 등 처리 과정을 시스템에 상세히 기록하는 등 ‘실종 사건’ 처리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제주경찰청이 실종수사팀을 최대 9명까지 늘리는 등의 치안 안전 종합대책을 시행한다.제주경찰청은 최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등을 계기로 제주 치안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제주 치안 안전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종합대책은 가시적 경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치안 인프라를 집중 점검・보완하는 한편, 제주도를 포함한 지역사회와 함께 범죄예방 역량을 강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제주경찰은 이번 대책을 통해 △가시적 경찰활동 강화 △치안 인프라 점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 제주를 찾아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을 반드시 바로세우겠다”며 고개를 숙였다.김 직무대행은 3일 오후 ‘실종자 허위 종결’로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한 후 제주경찰청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김 직무대행은 “빈소에서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유족들로부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들었다”며 “경찰의 과실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가 임계점에 이르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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