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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샐러디’ 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거래 강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회용품을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가맹점사업자를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가맹본부 ㈜샐러디는 영업표지 ‘샐러디 SALADY’를 사용해 333개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주 메뉴로 하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샐러디는 등록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이 사건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한다고 규정했
제주 4·3 사건 당시 무고한 민간인 총살 명령을 거부, 수백명의 목숨을 구한 ‘한국의 쉰들러’ 고 문형순 경찰서장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 영화제작사 에이치필름이 문 서장의 실화를 토대로 영화 ‘부당하므로 불이행’을 제작한다고 6일 밝혔다.문 서장은 성산포경찰서장 재임 중인 1950년 8월 30일 예비검속자들을 총살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공문에 ‘부당하므로 불이행’이라고 쓰고 끝까지 집행하지 않아 주민 약 300명을 살려낸 인물이다.당시 6·25 전쟁이 발발, 예비검속으로 수천명의 제주도민이
조세심판원이 2025년 조세심판 운영성과를 담은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를 17일 발간했다.이번 연보는 조세심판 처리 현황과 제도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심판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연보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은 총 7,225건으로 집계됐다. 이월 사건을 포함한 전체 처리대상 사건은 1만403건이며 이 가운데 7,996건이 처리됐다.이에 따라 사건 처리속도를 나타내는 처리비율은 76.9%를 기록해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하며 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기록원은 윤심덕의 발매 100주년을 맞아 기획코너 《원 테이블: 6. 사의 찬미, 100년의 변주》를 공개한다. 4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 서초동 본원 열람실.이번 전시는 1920년대 음반과 사건 기록을 시작으로 학술 연구, 비평, 공연 예술, 현대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를 둘러싼 100년의 흐름을 연대기적으로 구성했다. 개인과 기관에 흩어져 있던 관련 기록을 모아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예술로 확장되고 재해석돼 왔는지를 입체적으로 조망한다.특
여야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재명 대통령 등의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싸고 6일 정면으로 맞붙었다.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해서 경찰이 도둑의 재판을 없애주는 세상,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한민국의 민낯이요 범죄자 주권주의의 민낯"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맞서고 있다.이날 민주당 원내대표 연임에 성공한 한병
의뢰인들을 속여 접대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4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17일 폭행·재물손괴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의뢰인 B씨를 속여 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상황이 좋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데 모 지청 부장검사가 내 친구"라며 "수임료를 추가로 보내주면 부장검사와 함께 식사를 하며 변론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1인 2표 종용'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측이 위성곤 후보를 고발키로 했다.문 후보측 선거사무소는 4일 위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주경찰청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 4월 초 민주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위 후보측 인사가 단체 채팅방 등에 "권리당원 아니라고 해야 투표 가능하다" 취지로 거짓응답을 유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문 후보측은 "이 사안은 단순한 일탈이 아닌, 도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조직적으로 왜곡하려는 중대한 행위"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거론하며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재명은 유죄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국정조사는 이날 막을 내린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특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를 모두 취소하겠다는 계산이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청문회'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는 30일 제주 4·3을 세계가 공감하는 ‘글로벌 평화·인권교육의 표준 모델’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김 예비후보는 유족 명예교사의 생생한 육성 증언과 방대한 사료를 첨단 디지털화해서 공유하고, 언어와 시공간의 장벽 없이 전 세계 누구나 4·3의 진실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시공간을 초월하는 첨단 디지털 아카이브 및 다국어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비극을 평화로 승화하기 위한 ‘글로벌 평화·인권 연대’ 및 국제 학생 교류도 상설화해 나가기로 했다.중국 난징 대학살, 대만 2·28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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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1곳 취·양수장 중 겨우 15곳 시설개선
정부가 안정적인 치수를 위해 노후화된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착수했다.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전국 171곳 취·양수장 가운데 현재 시설개선 된 곳은 고작 15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열었다.양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달성군 단수 추천
오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구 달성군 공천 결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단수 추천됐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6차 발표를 통해 경선 및 단수 추천 지역을 최종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공천 결과 대구 달성군 선거구는 이진숙 후보가 단수 추천됐다.공관위는 "예리한 시각과 흔들림 없는 원칙을 보여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검증된 오피니언 리더"라며 "달성군이 지닌 정치적 상징성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힘 있게 전달할 훌륭한 대변자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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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안 국회 통과, 모든 국민의 안전권 보장 국가의 책무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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