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미국 쿠팡 주주들의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 접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자문 로펌으로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국외 협업로펌으로 ‘아놀드앤포터’를 각각 선정했다. 피터앤김과 아놀드앤포터는 ‘론스타·엘리엇 승소 주역’으로 꼽힌다.법무부는 5일 “한미 FTA에 따라 IS
찾아가는 법률상담은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정보 부족이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적시에 법률 보호를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법률 지원 사업이다. 법무부 소속의 법률홈닥터 변호사와 관계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상담 분야는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10일 공단 본부에서 법무부 관계자, 공단 이사 및 법무보호위원, 전국 기관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받은 제17대 최영승 이사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신임 최영승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법무행정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최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법은 사람을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 중인 테크노일반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이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접목해 한 단계 고도화된다. 전국 산업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면서 경관과 보행 여건 개선을 넘어 안전까지 아우르는 산업단지 조성 모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법무부가 주관한 2026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공모에 테크노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사례 가운데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첫 사례다. 울산경자청은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던 30대 재소자가 숨져 교정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낮 12시쯤 청주여자교도소 수용동 내 샤워실에서 재소자 A씨가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교도관에 의해 발견됐으며 당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1시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전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이용주기자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는 18일 포항시 북구 여남동 소재 보호관찰소 유휴부지에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과 나눔의 농장’을 개장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보호관찰위원, 보호관찰소 직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삽과 호미로 밭을 일구고, 씨감자를 파종하는 등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배치 및 감독 등을 담당하고, 보호관찰소협의회는 씨감자 등 재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며 농장을 운영하며 오는 6월 하순까지 감자를 재배
법무부 구미보호관찰소는 지난 11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에서 주관하는 대구경북지역 유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구미보호관찰소뿐만 아니라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대구지방교정청 등에서도 함께 자리하여 마약범죄 예방 관련 기관별 업무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추후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구미보호관찰소는 마약사범에 대한 실제 지도·감독 사례를 발표하며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는 지난 10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에 원호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달식은 보호관찰위원 남구을지구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류인식 남구을지구 협의회장을 비롯한 보호관찰위원 33명과 울산보호관찰소 소장, 소년담당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류인식 남구을지구 협의회장은 “모범적이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원호금이 전달돼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석언 전 제주대학교 총장이 제10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JDC는 19일 신임 송석언 이사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송 이사장은 지난 16일 JDC 이사장에 임명됐다.
이날 송석언 신임 이사장은 JDC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일신우일신의 자세로 작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국사봉∽호룡곡산 연계 산행… 등산객들 “굿” 연발바다와 기암괴석 감상 ‘900m 해상탐방로’ 핫플레이스소무의도 바다 풍광에 탄성 뭍이 된 인천 무의도! 그래도 섬은 섬!인천 앞바다를 둘러보고 산행도 즐길 수 있는 보배같은 섬이어서다.보물섬 무의도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다리로 이어지면서 주말이면 수도권 시민들의 야외 나들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인천시 중구 무의도는 크게 대무의도, 소무의도, 실미도로 이뤄져 있다.무의도는 과거 영종도 남단 잠진도 선착장에서
“물가 상승 주범 사실 아냐…정부도 정면 반박”“공깃밥 2천원 표준? 근거 부족…현장과 괴리”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관련 보도가 사실을 과장·왜곡했다는 비판이 농민단체와 정부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쌀값 상승을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거나 정책 실패로 단정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농촌 현장에서도 언론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쌀값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보도는 200만 농업인의 영농 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쌀값이 전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방서지구대가 26일 개소식과 함께 문을 열었다.방서지구대는 동남·방서·지북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치안 수요 급증에 발맞춰 신설됐다.전귀성 서장은 “지구대 신설은 단순히 건물 하나 세워진 것이 아닌 가까운 곳에서 빠르고 따뜻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