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이임식을 갖고 약 1년 1개월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7월 국민주권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 장관은 이날 법무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그동안 추진해 온 법무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와 이민정책, 교정행정, 인권 보호 등 앞으로의 과제를 당부했다.정 장관은 이임사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무 가족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그는 재임 기간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선언하
보수 진영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을 앞두고 ‘오빠 게이트’ ‘녹취록 폭탄 발언’으로 주목 받게 되면서 한 의원이 여야 모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10일에도 녹취록 등을 통해 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공세를 주도하고 있는 한 의원을 정조준하면서 공격했고, 같은 보수 진영 국민의힘은 한 의원의 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투입 여부를 두고 다시 한 번 계파 간 갈등 양상을 표출하고 있어서다. 먼저 민주당은 이날 이진수 법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의혹과 주가조작 피해 문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3줄 요약●김민전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넨셀 치료제 자료와 세종메디칼 주가 피해 등을 거론하며 책임을 추궁했다.●김 후보자는 식약처에 전달한 것은 임상 승인 청탁이 아닌 절차상 불공정을 살펴달라는 민원이었다며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부인했다.●김 후보자는 장관이 될 경우 관련 피해자들을 만나고 주가조작 책임 규명과 불법이익 환수에 노력하
▲김승원 법무무 장관 후보자가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 이후 출범하는 공소청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범죄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법무행정 구상을 내놨다.핵심 3줄 요약●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반영한 공소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법무행정의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강력범죄와 스토킹 대응, 범죄피해자 회복, 무료 법률지원과 AI 기반 법률서비스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서비스 강화도 약속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형사사법절차 개편 관련 고유법안 1건과 타위원회 법안 9건을 심사·의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형사사법절차 개편에 맞춰 성폭력범죄와 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의 전건송치 의무를 제도화하는 관련 법률 정비도 함께 진행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법사위 소관 고유법안 1건을 심사·의결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소취소 주장과 정치적 중립성, 대장동 관련 변호 경력, 공소청·중수청 출범 등 핵심 쟁점을 사실과 주장으로 나눠 분석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검증이 본격화하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사법 제도 개편을 다뤄온 경력은 새 제도 안착이라는 과제와 맞닿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했던 과거 활동과 대장동 관련 사건 변호 경력을 둘러싼 야당의 문제 제기가 정치적 중립성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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