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대표단을 만났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제4차관 및 과장급 공무원 등 9명이 대표단이다.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은 우리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운영 체계 등 선진적인 정책과 제도를 참고해 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수집·이용 등 보호 체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수단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을 소개했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민정수석실에는 기존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신임 김 민정수석비서관은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친 검사 출신으로 서울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8기.김 수석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989년부터 2017년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1일 제주시 소재 치매를 앓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봉사활동에는 사회봉사대상자 및 보호관찰 위원 등이 참여해 실내 청소 및 실내 곰팡이 제거 등을 했다.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은 “독거노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 앞으로도 지원의 손길이 절실한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재능있는 사회봉사 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는 언제라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제주준법지원센터 방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영덕지구가 지난 20일 영덕군 창수면 오촌1리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30여 분을 모시고 ‘사랑 나눔, 짜장면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보호관찰위원들의 후원과 봉사활동으로 이뤄졌으며 극단 ‘즐거운 인생’을 초청해 예주줌마난타, 두레 민요, 으라차차난다, 낭만달호 색소폰 등의 공연을 함께 진행해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김문현 회장은 “짜장면 나눔 활동을 통해 잠시나마 어르신들의 적적함을 해소해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지역사회에 나눔 봉사를 계속

◇법무연수원▲기획부장 김창진◇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전무곤 ▲공공수사부장 김태은 ▲공판송무부장 정희도 ▲과학수사부장 허정◇고등검찰청▲서울고검 차장검사 박현철 ▲수원고검 차장검사 고형곤 ▲대전고검 차장검사 박성민 ▲부산고검 차장검사 임승철 ▲광주고검 차장검사 구승모◇지방검찰청▲전주지검 검사장 박영진 ▲제주지검 검사장 장동철◇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검찰국장 송강◇법무연수원▲연구위원 주영환 ▲연구위원 구자현◇대검찰청▲형사부장 이진수 ▲마약·조직범죄부장 노만석◇고등검찰청▲서울고검 검사장 임관혁 ▲수원고검 검사장 권순정 ▲대전고검 검사장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수감된 지 10개월여 만이다. 법무부는 8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게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치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출소한다. 법무부는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받은 자가 형기의 3분의 1을 지내면 가석방

법무부 인천구치소 교정협의회는 지난 29일 오후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각계 인사와 임원, 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정기총회를 열어 현안을 의결했다.총회엔 홍성유 회장, 임영남 고문, 이배원·서명섭·보성 스님·신일섭·유복순 분과위원장, 김중진·이기호 감사 등 교정협의회 임원 및 위원과 인천구치소 김남주 소장 ·박병근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김남주 인천구치소장은 이날 박창수 위원 등 신규 위원 13명에게 법무부 장관 위촉장을 전수하고, 오승현·윤숙기 위원에게 소

검찰 예산 검증 프로젝트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측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가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23일 보도했다.두 변호사는 항소장에서 "고등법원의 결정은 근거가 없고 불법"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