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8개의 중첩규제가 적용되기에 복잡한 행정 절차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민원과 각종 인허가 분쟁이 잦았던 남양주시의 소송과 행정심판이 눈에 띄게 줄...
14시간전
울산시는 28일 시청 7층 집무실에서 서경희 전 울산지방법원장에게 산업·경제 특별자문변호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서 변호사는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장 등을 거쳐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울산지방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다. 30여년간 기업 분쟁, 상사거래, 산업경제 관련 사건을 심리·판단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위촉으로 서 변호사는 앞으로 4년간 울산시 산업경제 분야 법률문제 자문과 주요 소송 지원, 법무행정 서비스 개선 및 대외관계 자문 등을 맡게 된다.
조국혁신당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제도적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31일 공익과 인권 중심의 법무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당론 입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수사·기소권으로부터 독립된 법무행정을 전담할 ‘법무행정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일부 시도됐던 ‘탈검찰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강화된 검찰 중심 구조에 대응하는 개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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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선이 월드쉐어 ‘아이들곁에 친선대사’ 자격으로 케냐 나이로비와 마사이마라 지역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펼쳤다.유선은 지난 7월 월드쉐어 친선대사로 위촉된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아프리카 케냐를 찾아 아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에 나섰다.나이로비의 대표 슬럼가인 키베라 지역에서는 150가정에 식량을 직접 전달하고 주민들과 교류했다. 이어 아동 보육시설 ‘어메이징 원더스’를 방문해 낡은 침구를 교체하고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하며 아이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썼다.마사이족이 거주하는 마사이마라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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