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감염병 예방과 위생해충 퇴치를 위한 통합방역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기존 연막소독을 연무소독으로 전면 전환해 한층 강화된 여름철 방역 활동에 돌입했다.군은 지난 4월 ‘보건소 통합방역 발대식’을 개최하고, 읍·면별로 추진하던 기존 방역 체계를 보건소 중심의 통합체계로 전환했다. 아울러 방역 효과는 높이고 유해성은 낮춘 ‘연무소독’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방역 전문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기존 연막소독은 경유에 살충제를 섞어 연기를 내는 방식으로, 시야 방해, 매캐한 냄새, 유해물질 노출 등으로 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9일 본격 시작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이 기소한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2개의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9일로 지정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지속해 유포한 혐의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21일 유튜버 박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박씨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 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구속 당일인 지난 10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 공판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공소 유지 중”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인 내용은 현재
충북 청주시내 도심 주요 교차로에서의 ‘차량 꼬리물기’ 운전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주요교차로의 차량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정차금지 지대’를 운용하고 있지만 ‘꼬리물기’ 차량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00일 출근시간인 오전 9시, 청주도심 주요 교차로인 흥덕고 앞 교차로. 직진방향의 녹색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지만 서너대의 차량이 앞차 꼬리를 물고 교차로안으로 진입하는 장면이 목격됐다.교차로에 서너대의 차량이 정차되면서 반대차선의 차량 통행을 방해, 순식간에 교차로의 차량 통행이 뒤엉키고 말았다.인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다만 “(질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했다.김 전 차장은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김 전 차장은 ‘VIP 격노설’이 나온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실세 참모로 평가받는다.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직권남용 등 혐의로 특검팀에 재구속된 뒤 첫 조사가 된다.특검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1일 오후 2시에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6시간 40분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1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명시했다.특검은 영장 청구서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특히 회유·압박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이 번복된 정황을 제시하며 향후에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특검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한 조사에서 기존 진술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내란 행위 공모자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이 전 장관은 심사에 앞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했느냐”, “대통령실 문건의 내용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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