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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고치고 세무사 직무 모두를 회계사의 직무로 포괄하게 하는 민주당 유동수 의원 발의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23일 공인회계사 출신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한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개정안에서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표현한 것은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20조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특히 재경부는 “세무사 시험과목, 연수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공인회계사를 세무 전문가로 보기 어려우므
최근 증시 상승과 함께 주식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공시 제도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 연휴 등 장기간 휴장 직전 장 마감 후 투자자 대응이 어려운 시점을 이용해 악재성 정보를 기습적으로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23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엄태영은 연속 휴장 기간 직전 매매거래일의 정규시장 거래시간 종료 이후에는 중요사항 공시를 제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가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17일 공장설립 승인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공장 설립 승인 이후 완료신고 기한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공장착공 후 공사 중단 시 승인취소 사유가 되는 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4년이 지나도록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승인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출입기업의 애로를 체계적으로 해소하고 국제 통관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최근 인도·중국·유럽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해외 세관의 품목분류 변경, 원산지 검증 강화, 통관 지연 등으로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관세 부담과 물류 차질을 겪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반도체 장비, 전력설비, 전자부품 등의 수출 과정에서 고율 관세가 부과되거나 통관이 장기간 지
권원만 경남도의원은 16일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자영업 구조가 1인 중심의 단독·소규모 형태로 변화하면서 야간 영업이나 단독 근무 환경에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편의점, 소형 음식점, 무인매장 등에서 절도·강도·폭력 등 범죄 우려가 증가하면서 소상공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범죄예방 요소를 포함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김천시의회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이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기업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ESG 경영의 적용 범위를 기존 중소기업에서 김천시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성과 평가와 우수기관 선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ESG 경영 실현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동안 현행 조례는 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실천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승우 의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박성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송파구의회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지난 3월 6일 행정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주일 후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며, 이는 위기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회복에 대한 박성희 의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박성희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서점의 정의 및 범위 규정(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행정의 중추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와해시키려는 정치권의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논의와 선심성 공약 남발에 대해서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최원석 세종시의원은 104회 임시회서 국회와 정부에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주요 부처의 위치를 법률로 명문화해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한 관련 법의 조속한 제·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광주·전남 행정 통합과 전북 정치권의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세종시에 위치한 주요 부처의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
울산지역 자동차정비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안전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권태호 울산시의원은 4일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정비업이 구조적 변화를 맞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정비업 지원 범위를 확대해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자동차 점검 인프라 확충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새롭게 담은 것이 핵심이다. 우선 전부개정안은 제명을 기존
김천시의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이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기업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ESG 경영의 적용 범위를 기존 중소기업에서 김천시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성과 평가와 우수기관 선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ESG 경영 실현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그동안 현행 조례는 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실천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승우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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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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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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