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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1억원을 갚으라며 밤낮으로 연락한 50대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채무자 B씨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년여 동안 169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빌려 간 1억원을 갚지 않자 주야를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연락했다. A씨는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 조사받게 됐는데도, 멈추지 않고 B씨에게 ‘가족을 찾아가겠다’는
아동학대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19일 무죄를 선고했다.세종시 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같은날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이 판결은 단순히 한 교사의 억울함을 해소한 것을 넘어,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쉽게 전환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재판을 받아온 해당 교사는 교육활동 과
작업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고 발생 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불법하도급·무등록건설업 등 혐의로 발주처 공무원 2명을 포함한 공사 관계자 27명을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6월 18일 시공사 현장소장과 철골업체 대표, 감리단장 등 11명을 구속 4명·불구속 7명으로 검찰에 넘긴 데 이어, 송치 인원은 모두 38명으로 늘었다.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은 발주처 책임을 어디까지 물었느냐다. 검찰에 넘겨진 공무원 2명은 전남광
경찰이 다음 달 초부터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장윤기 사건에서 현직 경감인 아버지가 아들 사건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따른 대책이다. 그런데 제도 도입에 앞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숫자가 더 무겁다. 경찰관 가족이 사건관계인인 사건은 117건이었고, 이 가운데 45건은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였다. 반면 경찰관이 스스로 손을 들어 사건에서 빠지는 제척·회피는 최근 6년 6개월간 통틀어 77건에 그쳤다. 한 달간 뒤져서 찾은 건수가
술에 취해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과 손님들을 흉기로 위협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오후께 양산의 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종업원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꺼내 보여주며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또 물건을 고르고 있던 30대 손님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면서 뒷덜미를 잡고 강제로 입구 쪽으로 끌고 간 후 얼굴을 계산대에 닿게 하는 등 폭행했다. 자신을 제지
울산 태화강 억새 군락지에 잇달아 불을 지른 50대 A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과 압수물 몰수, 치료감호를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북구 명촌교 인근 태화강 억새군락지 일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억새밭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억새밭 3만5000㎡ 상당이 탔다. A씨는 앞서 같은 달 17일 울산 동천강변에서도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억새풀 16㎡를 훼손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체포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정신병원에 응
헛구역질하는 아동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울산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2023년 5월 자신이 돌보는 4살 원아가 헛구역질하는데도 음식을 떠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원생들이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자 격양된 모습으로 목소리를 높여가며 10분 이상 야단치
응급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의료진을 향해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동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다친 머리를 치료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간호사와 보안요원에 제지당했다. 화가 난 A씨는 응급실 의료진을 향해 욕설하고, 의사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또 A씨는 다음날 통화 중 욕설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찾아가
정치 이야기를 자제해 달라는 말에 화가 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자신의 차 안에서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대리운전을 맡기고 집으로 가면서 욕설을 섞어가며 특정 정당에 대해 계속 비판했다. 이에 B씨가 “정치적인 얘기는 그만 하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 B씨를 폭행했다. 뺨을 맞은 B씨가 차를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도심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고를 취하해 2심에서 받은 무기징역이 확정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장씨는 지난달 14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 의사를 밝혔다.다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해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를 개시했으나 장재원은 지난달 돌연 상고를 취하했다.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쯤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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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트리오 디오, 제주 원도심의 기억을 음악으로 담아내다
피아노 트리오 ‘트리오 디오’의 창작 공연 ‘도시는 소리를 남긴다’가 5일 오후 5시 제주아트플랫폼 다목적홀B에서 열린다.공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사라져가는 공간과 그곳에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기억을 음악으로 기록하고자 기획됐다.‘트리오 디오’는 이날 제주의 옛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거리와 건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작 음악으로 풀어낸다.공연의 중심에는 작곡가 이주성의 창작곡이 자리한다. 제주 원도심을 소재로 새롭게 작곡된 작품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트리오의 언어로 선보이며, 익
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작고 아담한 섬, 池島... 백패킹 팽나무 언덕, 곳곳의 낚시터
섬 주변 어족 풍부 낚시객 방문 이어져섬 오른쪽 팽나무 언덕 백패킹 적지 인천서 남서쪽으로 90㎞ 가량 떨어져 있는 작은 섬, 지도!인천 연안부두서 쾌속선이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하는데, 주변 섬을 경유해 3시간 정도 걸린다.인천에 197개 섬이 있고 이 가운데 유인도가 40개 있으며, 지도는 이들 유인도 중에서 가장 작은 섬으로 알려져 있다.지도는 이처럼 멀리 있고 작디작은 아담한 섬이지만, 낚시 명소로 알려져 뭍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도는 마을 한 가운데 연못이 있어
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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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1%p 오르면 '영끌' 가구 연체 확률 0.81%p 상승"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영끌' 가구의 연체 확률이 0.81%포인트 오른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7일 한은은 '가구 DB를 이용한 가계부채 리스크 평가'에서 주택...
강일구민체육센터, 홀트강동복지관과 함께 ‘찾아가는 갤러리, 일상 속 공감’ 개최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강일구민체육센터는 홀트강동복지관과 함께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강일구민체육센터 1층 로비에서 「심안수 작가 특별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홀트강동복지관 홍보대사인 심안수 작가의 대표작 「수선화」를 비롯해 총 14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는 올해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첫 공식 연계사업으로, 체육과 복지·문화를 결합해 지역사회 내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환경뉴스) 다시마숲 손실은 미생물 수준까지 영향을 준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금감원, ‘FSS 시니어 금융 아카데미’ 하반기 참여 신청 접수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디지털 금융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하반기 한층 새로워진 내용으로 찾아온다.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시니어 대상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FSS 시니어 금융 아카데미’의 2026년 하반기 교육 신청을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단위는 최소 10명 이상의 시니어 커뮤니티다.이번 교육은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등 시니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9월28일부터 12월11일 사이에 진행된다. 고령층의 체력과 집중력을 고려해 실습, 퀴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