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이 개정안은 재석 170명, 찬성 170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참석하지 않았고, 170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가 핵심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나 시행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우선 회복하는 방안이다.매입한 채권은 임대인, 즉 가해자들에게 추심 등 구상권을 청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24일 법안심사 과정에서 밀실협의체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비공개 밀실협의체인 ‘소소위’는 국회의 예산심의와 조세법률심의에 완전히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국회법상 공식적 심의 단위인 소위원회 논의를 피해 교섭단체 및 정부 관계자 소수만 참여하는 비공개 밀실협의체를 가동해 실질적인 심의를 하는 방식이다. 2024년 예산 및 세법개정안 역시 ‘소소위’를 통해 심의됐다. 장 의원은 ‘소소위’가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회의체로서 안건의 심사 기능을 위임받아 수행할 권한을

청송군과 박형수 국회의원은 5월 24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5년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한 지자체와 국회 간 소통을 강화하고자 ‘2025년도 국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국비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윤경희 청송군수, 박형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군의원 및 실과원소장 등이 참석했다.청송군은 당면 현안사항으로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 청송 공공임대주택 청년빌리지 건립사업, 진보 여성교도관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등 5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남북9축

광명지역신문> 임오경 국회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4 1.5°C HOW 포럼 & ESG 코리아 어워즈’에 참석하여 "ESG 경영은 글로벌 시장의 뉴노멀"이라고 강조하며, 광명의 모범사례로 시민행동 놀탄을 소개했다. 한스경제와 ESG행복경제연구소가 주최하고, 환경부, 서울대 환경대학원,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후원한 이번 포럼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만희 국회의원,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들을 함

서영교 국회의원은 21일 중랑세무서와의 간담회, 한전 서울본부 및 동대문중랑지사와의 간담회를 연이어 주재하며 대한민국과 중랑구의 경제 현안과 민생 회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최고위원과 임규호 서울시의원, 나은하 중랑구의원, 최은주 중랑구의원, 윤재갑 중랑세무서장과 관계자, 전시식 한국전력 서울본부장, 한규완 한전 동대문중랑지사장, 유호석 한국전력 동대문중랑지사 노조위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서영교 의원은 중랑세무서와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 특히 지난해 세수펑크가 역대

구자근 국회의원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마이크로디스플레이 실증기반 구축 사업」공모에 구미가 선정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14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인 이번 사업은 구미에 VR·AR·MR 영상제공을 위한 OLEDoS기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성능평가가 가능한 실증용 장비 인프라를 구축한다.특히 △공정분석 장비 구축 및 시험제작 지원 △디스플레이 공정기술 지원 및 소재·부품 성능평가 지원체계 구축

서울대공원 연이은 백두산호랑이 폐사와 관련해 원인규명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9일 서울대공원 내 백두산호랑이의 잇따른 폐사를 두고 제대로 된 사육관리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실질적 대책 마련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의원은 "백두산호랑이는 IUCN 적색목록 위기종으로‘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멸종위기종 1급에 해당한다. 세계적 희귀동물인 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28일,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했다면서 강력 규탄했다고 29일 밝혔다.28일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이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끝내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이와 관련해 부결 직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채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29일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졸속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한편, 호국보훈의 달이자 제69회 현충일을 앞두고 새로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 ‘보훈수당 현실화 패키지 4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최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승수 의원은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거듭해온 소위 ‘가짜유공자양산법’인 ‘민주유공자법’을 결국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졸속 날치기 처리했다”며, “여야 원내대표간 의사일정 합의도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28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76주년 국회 개원기념식과 함께 진행된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우수 법률안’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 매년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해 왔다. 심의위원회는 박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방재사업뿐만 아니라 주민 안전과 건강권 확보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까지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