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부장판사에 이어 방통위 부위원장을 지낸 뒤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수위 높은 ‘작심발언’으로 여야 의원 간 감정싸움으로 비화 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사회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지면서 질문 순서에 마이크를 켠 김 의원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를 ‘김민석씨’로 지칭하면서 발단이 됐다. 김 의원은 김 대표를 ‘김민석씨’라 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예의를 지키라”며 항의하자, 김 의원은 “조희대씨는 괜찮은 것이냐”고 맞받아치
국내 게임·e스포츠 관련 5개 협회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e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는 연장·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는 1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에 게임 제작과 e스포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제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K-콘텐츠 수출 60% 게임인데 제작비 세액공제는 제외"협회들은 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표준자체점검비 지급을 의무화해 '소방시설 부실 점검'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12일 "공공기관 등이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경우 관리업자에게 소방청이 정한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소방청장이 자체 점검 비용의 기준이 되는 표준자체점검비를 정해 공표할 수 있도록 권고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가 의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26일 대학 기숙사비 책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청년국 프로그램을 통해 김승수 의원실에서 근무한 한율 입법보조원이 대학생의 시각에서 기숙사 생활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입법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마련됐다.제안된 아이디어는 의원실과 국회 법제실 검토를 거쳐 실제 법률안으로 성안돼 국회에 제출됐다.대학 기숙사는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
한성숙 국무총리는 24일 “지금은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5극3특 지역균형 등 지방주도 성장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해 통상 리스크와 내수침체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과 0% 성장이 이어지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출범했다”며 “첫날부터 비상경제점검 TF를 가동하고 20일 만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가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영세 플랫폼노동자 원천세율 인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한국세무사회의 핵심 건의사항이 대거 반영됐다.세무사회는 매년 재정경제부, 국회에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 정책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국민과 기업의 불합리한 세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무사회가 최우선 개선 과제 중의 하나로 건의해 온 배달라이더, 택배 등 영세 플랫폼노동자의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세율 인하가 반영된 것이다. 현재 배달라이더, 택배 등 영세
조정식 국회의장이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에게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함을 밝혔다. 조정식 의장은 27일 국회에 있는 의장 집무실에서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를 접견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중 양국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다”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 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선거 당일 선관위원 전원 상근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선거 당일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거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일부터 개표 종료 때까지 상근하도록 의무화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선거일은 투표 개시부터 개표 종료까지 투·개표 관리와 각종 사건·사고 대응 등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좌우하는 업무가 집중되는 날이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들의 신속한
국회 법제사법위원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각종 정책에 대해 국정감사를 철저히 준비하는 동시에 울산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민심을 직접 청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를 견제하고 무너지는 삼권분립을 바로 세우며, 위태로운 민생을 지켜낼 중요한 장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소수 의석이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강력히 전달하고 민생 안정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사위원으로서 거대 여당의 입법 추진을 끝까지 견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한 뒤 청와대와 사법부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손 부장판사의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서면으로 제청한 두 후보자의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손 부장판사의 경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대법원에 돌려보내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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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시민의 삶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 비전 나왔다
춘천시가 향후 4년간 지역 복지정책의 비전을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로 그렸다.전 생애를 연결하는 빈틈없는 스마트 돌봄체계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시는 24일 다목적회의실에서 육동한 시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련 부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춘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추진전략, 중점사업, 성과지표 등 최종안을 공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제6기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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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오만의 신' D-1... "MMORPG 경쟁 공식 다시 짤 것"
“시스템의 개입이 없는 자유경쟁으로 라이벌 구도를 만들려 했지만, 결국 상위 이용자의 독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제우스 오만의 신'은 경쟁을 핵심 재미로 삼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이 정작 소수 상위권 이용자만의 무대가 됐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출발했다. 컴투스와 에이버튼은 경쟁을 약화시키보다는 이용자의 성장 수준과 플레이 성향에 맞는 전장을 따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 MMORPG의 경쟁 공식을 다시 짰다.컴투스는 26일 낮 12시 국내에 ‘제우스: 오만의 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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