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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단 방치·무면허 운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킥보드 무법 지대'를 막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전동킥보드 사고 10명 가운데 5명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7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정 의원은 "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아 보육·교육 일원화를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응규 의원은 “유아기는 평생 발달의 기초를 다지는 결정적 시기임에도,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화된 관리 체계로 교원의 자격·처우·재정 지원 방식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현장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23년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으나, 핵심 세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정부와 국회에 정년연장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빠르게 진행 중인 고령화와 고용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이를 2025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양대노총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 현재 만 60세인 정년은 국민 기대수명과 사회참여 요구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회 전체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생활과 고용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이어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표지영리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법적 불확실성 제거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했다. 그리고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를 찾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에게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를 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8일 국정감사 현장 시찰차 제주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한 국회 산중위 위원들을 만나 RE100 산업단지 전환 계획을 설명했다.이날 현장 시찰에는 박성민·김원이 간사와 김한규 국회의원을 비롯한 산중위 소속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관계자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함께했다.제주테크노파크 관
경북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경북도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박형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경상북도 국비 캠프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이날 현판식에는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박형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 간부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해 국회 예산심의 막바지까지 지역 현안 사업 국비 증액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국비 캠프는 국회 예산심의 기간 도와 시군 간의 가교 구실을 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포함해 정리보류로 관리되고 있는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또한,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폐업전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 요건에 미달해야 한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싱크홀 선제적 대응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받고 있다.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은 19일 "지반침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하 정보 분석시스템 구축, 지반침하 안전 지도 제작 및 긴급 보수,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 장비·기술 개발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싱크홀 발생 건수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범죄에 신속하고 공동대응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18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온라인 거래에서 일명 '블랙컨슈머'로 불리는 악성 소비자의 허위 후기 게시, 별점 테러, 반복적 환불 요구로 인해 온라인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부당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8일 "악의적 소비자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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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도서관,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 구축 첫발
경기 수원시도서관사업소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13일부터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인 SaaS로 전환하면서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전국 공공도서관 최초로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운영 환경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했다. 수원시 공공도서관 20곳, 공공도서관 내 도서관 4곳, 사립도서관 1곳 등 25곳에 도입했다.SaaS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핵심 모델 중 하나로.
JDC, 제주 주요 공공기관, 최초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안양시, 레미콘 사업장 7곳 시·구 합동점검…대체로 양호
경기 안양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레미콘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양시는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 "오늘의 전태일들과 함께 11월 13일 국가기념일로"
13일 오전 11시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 앞에서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이 엄숙하게 거행됐다. 전태일재단이 주최한 이날 추도식에는 양대 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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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LGU+ '주파수 대가' 충돌…정부 '묘수' 내놓을까
정부가 3G·LTE 주파수 재할당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할당 대가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싼 값을 내는 SKT는 동일한 주파수에는 동일 대가를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을 확정한다.주파수 재할당은 기존 이용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동일 대역을 이용하는 절차다.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
대신증권,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 방식
대신증권이 2025년 11월 21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 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주 발행가액은 8만1000원이다. 신주의 종류와 수는 기타주식 138만2713주로 결정됐다. 납입일은 2025년 11월 28일이며, 신주권 교부 예정일은 12월 12일이다.이번 유상증자의 자금 조달 목적은 기업 신용공여 투자 확대를 위한 운영자금 마련이다. 투자 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투자 금액은 1119억9975만3000원이다.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는 보통주식 5077만34
로보택시, 빅테크 경쟁체제로...회의론 딛고 확산 탄력
아마존이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실전에 투입하면서 구글 웨이모가 주도해온 업계 판세가 본격적인 경쟁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아마존은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차 모양 로보택시인 죽스 무료 테스트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아마존은 9월 이후 라스베이거스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테스트해왔고 마이애미와 텍사스 오스틴으로도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아마존과 구글 웨이모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놓고 처음으로 맞붙는 곳이어서 향후 횅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구글 웨이모와
C커머스 넘어 'C셀러' 시대…韓 판매자 생태계 요동
중국 셀러의 국내 이커머스 직진출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쿠팡이 중국 판매자용 패스트트랙을 연데 이어, 네이버도 중화권 판매자의 스마트스토어 입점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한다. 기존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C커머스 내부에 그쳤던 가격 경쟁이 국내 플랫폼으로 옮겨온 모습이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중국 B2B 배송대행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로켓그로스 중국 셀러 패스트트랙 모집을 시작했다. 통관·검수·포장·입고까지 지원하는 배송대행사와의 연계를 통해 중국 셀러도 국내 사업자등록 없이 판매
사무실이 지하 2층에 6평? 원지의하루, 사과 후 영상 비공개
유튜브 채널 '원지의하루'를 운영 중인 이원지가 최근 불거진 사무실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원지의하루'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6평 사무실 구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공개된 영상 속 '원지의하루'는 새롭게 마련한 사무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