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검토 기능 강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R&D 사업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문 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자칫 예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부실·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국가재정법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와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제주 유치 등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오 지사는 민주성 회복과 주민 참여 강화,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민선9기 출범과 동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연내 주민투표 실시 지원을 요청했다. 또 APEC 정상회의가 제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의정부시가 7월 대규모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1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걷고 싶은 도시국'을 신설하고 기존 부서는 이름을 변경하거나 통폐합한다고 밝혔다.걷고 싶은 도시는 김동근 시장의 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문화·힐링·여가 생활을 15분 안에 접할 수 있는 생활권을 함축한 것이다.우선 시는 보행자와 대중교통, 생태 친화, 문화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에 더해 도시디자인과, 도로조성과, 도로관리과, 생태하천과, 녹지산림과, 공원과 등 6개 부서를 걷고 싶은 도시국으로 옮길 예정이다.이번 조직 개편

용인문화재단은 지난 3월 조직 개편을 통해 시민 밀착형 문화예술 사업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모두 문화도시팀으로 일원화하였다. 이는 용인 시정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의 일환으로 예술교육부터 생활문화, 축제까지 시민과 밀접한 모든 문화사업을 운영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의 필요로 추진되었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공공 주도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가 가능한 시민 밀착형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재단에서는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를

인천시 중구가 ‘제물포구·영종구 출범’에 대비해 기본계획 수립, 전담 조직 구성 추진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이는 올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오는 2026년 7월 ‘영종구’와 함께, 중구 원도심과 동구를 통합해 ‘제물포구’를 신설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은 1995년 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사례다. 중구는 영종구의 분리와 제물포구로의 통합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구는 지난 4월 15일 ‘구출범준비실무단티에프팀’을 구성, 원활한 개편을 위한 협조체계 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에 각각 입법예고한 출국납부금 인하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할 경우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정부가 지난 3월 ‘부담금 정비방안’ 발표를 통해 기존의 출국납부금 1만1000원을 3000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 연령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키로 하고 관련 시행령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위 의원은 이와 관련 출

김광수 교육감의 핵심 공약을 반영한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가 시작됐다.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탐라교육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고교체제 포럼’에서 김대영 제주대 교수는 기조 발표를 통해 고교 유형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김 교수는 특수목적고 전환 또는 신설에 대해 “해당 분야에 한 명의 학생이 존재하더라도 적합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예술고의 경우 특수목적고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애월고 미술과와 함덕고 음악과와 관련해 “두 학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을 본격 운영하고, 도민 공감대 확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기초자치단체 도입과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행정구역 재편이 행정체제 개편의 골자다.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 전문가 워킹그룹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자치행정‧법제와 재정‧세정 등 2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워킹그룹은 자치행정, 법제, 재정, 세정 등 분야별 도·내외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돼 지난달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분과별 수시회의와 월 1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자치행정‧법제 분과는 제주

오는 14일 드래프트를 앞둔 PBA팀리그 구단들이 보호선수와 방출명단을 발표했다.PBA는 2024-25시즌 프로당구 PBA 팀리그에 참가하는 9개 팀들의 보호 및 방출 선수 명단을 10일 발표했다.PBA 팀리그 구단들은 드래프트에 앞서 보호∙방출선수 명단을 PBA사무국에 제출한다. 각 구단은 규정에 따라 남녀 구분 없이 최소 3명 이상의 선수를 보호 선수로 지정해야 한다.9개 팀 가운데 휴온스와 웰컴저축은행은 보호선수 인원을 최소로 지정, 선수단 개편을 예고했다.반면 지난 시즌 우승, 준우승팀 하나

울산시가 명촌차고지 중심의 환승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울산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명촌차고지 조성 사업이 다시 지연되면서 노선 개편안 시행이 연말로 연기될 전망이다. 7일 시에 따르면, 현재 명촌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은 민간업체가 수행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7월께 공사가 시행돼야 했지만, 인·허가 등이 지연되면서 올해 3월에서야 착수했다. 현재 진행 중인 기본 공사는 6월말께 완료될 예정이다. 문제는 차고지 입구에 200t이상의 대형 크레인 들어서야 하는 만큼 수소충전소 기본공사와 차고지 조성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