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정부안이 이르면 16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통합 지자체에 중앙정부의 재정·행정 권한이 어느 수준까지 이양될지에 이목이 쏠린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고위당정협의회 최종 논의를 거쳐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당정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정부안 발표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 특별법안을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정부안에는 재정 분권
정부의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여권 내 반발이 심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며 정부안 '수정'을 공식화하...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정부안 발표를 앞두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공식적인 소통 절차의 첫 무대가 광주 동구에서 열린다. 광주 동구는 ...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Generic placeholder image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Generic placeholder image
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 ‘아동권리옹호단’ 발대식
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은 7일 2026 아동권리옹호단 발대식을 진행했다./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 제공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 조합원에 ‘방한용품·축산물 꾸러미’ 지원
충남 부여축협이 연일 맹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합원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방한용품·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전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여축협은 2025년 조합원 환원사업의 하나로 방한용품과 축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마련,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본점 주차장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위암 수술 후 찾아온 담석증 복병... 전위절제·항암치료 시 위험 2배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수술 방법과 치료 방식에 따라 '실제 치료가 필요한 담석 질환'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달라진다는 대규모 분석 결과가 나왔다.연세암병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비전 2026’ 향한 도약 다짐…한우곰탕 5천개 기부
전국한우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는 지난 10일 농업인단체회관에서 시·군 지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원한우 지정민 대표를 비롯해 시·군 지부장, 도지회 임원 및 실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영철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이은 한파와 가뭄이 축산인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지난 한 해 원자재
Generic placeholder image
설날의 복병 '떡' 기도 폐쇄 주의보…생사 가르는 5분의 기적
2026년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다가왔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식사 자리는 즐겁지만, 응급실 전문의들에게 설 연휴는 '떡'으로 인한 기도 폐쇄 사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귀포시, 치매치료비 지원기준 완화...'부부 소득'만 반영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13일 서부보건소에 따르면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