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 수백 여명을 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 보험 사기를 도운 혐의를 받는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1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부과 의원 대표원장 A씨와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대구 중구 모 피부과 의원 원장과 직원인 이들은 2022년부터 약 2년간 피부 미용을 목적으로 찾아온 고객 900여 명에게 무좀 등 피부 질환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 1만여 건을 발급, 약 10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내도록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금융 시장 감시 강화를 위해 나스닥의 시장 감시 도구를 도입한다고 2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나스닥의 규제 전략 및 혁신 책임자인 토니 시오에 따르면 나스닥의 소프트웨어는 내부자 거래 , 주식 및 암호화폐 시장의 시장 조작 등 시장 부정행위를 탐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나스닥의 감시 도구는 주식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까지 포함해 광범위한 금융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감시 데이터는 CFTC의 규제 권한을 통해 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은 8.18. 총 49명의 허위근로자에게 허위 체불신고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총 3억 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A 사업장 대표 ㄱ 씨와 이 중 총 30명의 간이대지급금 2억7천여만 원의 부정수급에 가담한 공모자 ㄴ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ㄱ 씨는 자신이 시공한 현장의 공사대금 및 채무를 청산하고, 일부는 사적으로 편취할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직접 모집하거나, 개인건설업자 ㄴ 씨 등 여러 공모자들에게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게 해 간이대지급금을 부정
관세청이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실적 조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루어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뤄지는 경우 기업가치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왜곡돼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또 기업의 성장성이 오인돼 국가보조금이나 무역금융 등 필요한 기업에 적정 투입되어야 할 공적·사적 자금이 자격
한국세무사회가 신고한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위원회 심의절차에 들어갔다.지난해 5월 24일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환급 가능성을 부풀린 허위·과장 광고 ▲구체적 환급금액 제시를 통한 소비자 기만 ▲민감한 과세자료 취득 유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세무사회는 당시 삼쩜삼은 광고에서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000님은 정기신고 우선확인 대상자입니다”, “올해 환급액이 재입고 되었어요”, “평
관세청은 12일 8월부터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실적 조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업의 영업 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로, 그 기반이 되는 무역 활동이 적법해야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뤄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뤄지는
대법원은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지난 2024년 2월 4일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5년 7개월 만의 결론이다.황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법정 앞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판결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이자 보복 기소였다는 점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2018년, 울산지역 한 건설업
경기도가 ‘우리가 되찾은 빛 제대로 반듯하게’라는 광복 80주년의 주제에 맞춰, 국외에 거주 중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초청한다.초청 대상은 왕산 허위, 계봉우, 이동화 선생의 후손들로, 각각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에서 거주 중이다. 도는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후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같은 자리를 준비했다.허위 선생은 을미의병 당시 항일 의병을 소집하고,
중국계 쇼핑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7500개에 달하는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거짓 광고를 했다가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9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로 사이버몰에 입점한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며 7500여차례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이전에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현 국가대표 양궁 선수가 중국이 지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등 극우 성향의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반복적으로 올린 거로 드러났다.연합뉴스 확인 결과 2025년도 리커브 양궁 남자 국가대표인 장채환은 지난 6월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문제의 게시물을 인스타그램 릴스에 여러 건 올렸다.한 게시물에서 장채환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확정을 알리는 이미지를 올리며 '중국=사전투표 조작=전라도=선관위 대환장 콜라보 결과 우리 북한 어서오고∼ 우리 중국은 쎄쎄 주한미군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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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제주 류자열 대표,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 ‘일일 명예점장’ 봉사
플러스제주 류자열 대표는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에서‘일일 명예점장’으로 위촉돼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류자열 대표는 “기부를 통해 모집된 물품들이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푸드뱅크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기부에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자열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 5기 운영위원으로 ‘밥 걱정 없는 제주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 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등 많은 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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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라이온스 클럽 조석현 총재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 기부
경산시는 2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E지구 조석현 총재가 경산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시를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경북 라이온스 클럽은 ‘오로지 봉사’의 정신으로 경북 각 지역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29일 안동시에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는 등 실질적 봉사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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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들깨, 이제 논에서 기계로 재배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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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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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7%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한국갤럽]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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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고객 80억 ··· AI 에이전트 업고 자율 비즈니스 시대 온다”
가트너가 2025 신기술 하이프 사이클을 통해 주목해야 할 주요 혁신 기술로 ▲기계 고객 ▲AI 에이전트 ▲의사결정 인텔리전스 ▲프로그래머블 머니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기계 고객이란 사람이나 기업을 대신해 상품, 서비스를 구매하는 비인간 경제 주체다. 가트너는 고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B2B 기기를 약 30억 개로 추산하며, 2030년까지 80억 개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가상 개인 비서, 스마트 가전, 커넥티드 카, 사물인터넷(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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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파인, 한국건설안전박람회 참가 ··· 산업 현장 XR 적용 방안 제시
딥파인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한국건설·안전박람회’에 참가한다고 10일 밝혔다.딥파인은 현대건설 오픈이노베이션 공동관에서 자사의 XR 공간정보 구축 솔루션 딥파인 스페이셜 크래프터를 전시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XR 기술 활용 방안을 소개할 계획이다.딥파인의 주력 서비스인 DSC는 자체 개발한 고정밀 VPS와 비전 AI 기술을 통해 모바일 기기만으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다. 건설 작업 절차를 사전 검증하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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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문화재단, ‘군포청소년 스트릿댄스 페스티벌’
군포문화재단에서는 ‘문화로 춤추는 안양천 : 2025 안양천 문화위크 군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군포 청소년 스트릿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안양천 문화위크는 안양천이 흐르는 7개 도시가 자연을 테마로 지역 간 문화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경험을 확산하는 사업이다. 7개 도시의 공동 프로젝트와 자체 프로젝트로 구성되는 올해 안양천 문화위크 행사에서, 군포문화재단은 자체운영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스트릿 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군포 청소년 스트릿댄스 페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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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 대입 상담용 ‘경북진학온(ON)’시스템 구축
경북교육청은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교 진학 상담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지원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교생활기록부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경북진학온』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급한다고 9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나이스와 연계되어 별도의 파일 업로드나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학생 개개인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분석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긴 문장의 내용을 요약하는 기능 등으로 구성된 경북 자체 프로그램이다.이전까지는 교사가 대학 진학 상담을 준비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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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육, 제29회 교육장기 초·중 육상대회
안동교육지원청은 9월 8일 안동시민운동장에서 초·중학교 38교 8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9회 교육장기 초·중 육상경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회에서는 학교의 규모와 남·여 성별을 고려해 4개의 부로 나누고, 트랙 종목과 필드 종목을 학년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학생들이 연습을 통해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개인의 운동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경기에 참가한 풍천풍서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뛰면서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해주니 힘이 났다. 꼭 우승하지 않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