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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등을 규율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이 법안은 최근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별개 법안이다.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핀테크산업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행사에는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과 유동수 의원, 이강일 의원, 이정문 의원 등이 참석했다.강준현 의원은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후 정무위는 2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며
암호화폐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 규제 가이드라인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전자기록 관리 서비스 기업 페어민트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산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에 사모시장에 관한 개혁안을 제출했다고 1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페어민트는 폴 앳킨스 SEC 위원장과 헤스터 피어스 국장에게 7개 조항의 프레임워크를 전달했다. 여기에는 이전 대행사 간 상호운용성을 위한 인프라 표준화, 블록체인을 통한 실시간 감시 체계 도입, 규제 준수 보장을 위한 투자자 셀프 커스터디 허용 등이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됐다. 국내외를 망라하고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지난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與민병덕, '원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민 의원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의 발행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유권자의 사전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송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읍·면·동마다 1개의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부대 밀집 지역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그러나 최근 인구밀집지역이나 면적이 넓은 읍·면·동에서는 단 1개의 사전투표소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장시간 대기, 접근성 저하 등으로 투표 참여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에 개정안은 읍·면·동 관할구역의 인구 또는
미국 교통부가 자율주행차 규제를 완화해 핸들과 페달이 없는 차량의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기존 규정은 자동차에 반드시 스티어링휠, 페달, 사이드미러를 장착하도록 요구했지만, 이는 완전한 자율주행차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적돼 왔다.13일 IT매체 더 버지는 미 도로교통안전국이 자동차 제조사와 테크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규정을 피할 수 있는 절차를 단순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NHTSA는 제조사당 2500대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규제 면제를 승인할 수 있지만, 승인 과정이 지
제주지역 도심지에 25층 아파트 신축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제주도 도시조례 개정안이 12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이 개정안이 오는 27일 43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개정안은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를 기존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돼 재건축이 추진되는 이도주공과 제원아파트는 최대 2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일본 상원인 참의원이 결제 서비스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새로운 ‘암호자산 중개사업’ 제도를 신설했다.코인포스트에 따르면 개정안은 기업이 암호화폐 거래소로 등록하지 않아도 매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암호 금융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개정안에는 ‘국내 보관 명령’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에 필요 시 플랫폼에 사용자 자산 일부를 일본 내에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보여하는 것이 목표다.이는 과
홍콩이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4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를 질서 있고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다.홍콩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상품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며, 스테이킹 서비스 승인과 가상자산 ETF 및 선물 상품 도입도 진행 중이다. 2025년 4월에는 해시키가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 허가를 받았다.홍콩은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상장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고 거래소가 자체 유틸리티 토큰을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크립토가 보도했다. SEC는 이번 조치가 지역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과 혁신적인 암호화폐 상품 도입을 촉진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또 다른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상장된 토큰과 관련된 인물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내부자 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경고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기존 상장 토
미국 통화감독청이 은행 암호화폐 활동을 허용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6일 보도했다.OCC는 지난 3월 해석서 1183호를 통해 은행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감독 비승인 절차를 폐지했다. 이어 5월 발표한 해석서 1184호에서는 핀테크 기업 등 제3자 서비스 제공자 참여를 허용하며, 은행이 암호화폐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암호화폐 보관, 스테이블코인 예치,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핀테크 기업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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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XPRIZE Healthspan’ 준결승 진출!
□ 케이메디허브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구축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업 ㈜로노의 전략적 협력사인 로노제약이 글로벌 항노화 기술 경연대회인 ‘XPRIZE Healthspan’의 준결승에 진출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로노에 대해 노화 동물모델 제공, 노화 지표 분석을 포함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인프라와 연구지원을 통해 파생된 기술이 로노제약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
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포커스심층] 10명중 8명 "통일 필요"…41% "아직 때 아냐"
문성준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이 통일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절반 가까이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엘림...
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변우석·아이유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로 뽑혀
배우 변우석과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들이 광고주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 설문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남녀 부문 1위에 올랐다.본 설문은 국내 유일의 마케팅·광고·디지털 콘텐츠 관련 국제 행사인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 마케터,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광고 실무 최전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투표인 만큼 결과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높아 실제 광고모델 기용 시 광고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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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주동우회 신임 회장에 고석준 선출
제주민주동우회 신임 회장에 고석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출됐다.제주민주동우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고 부위원장을 선출했다.고 신임 회장은 2004년 열린우리당 당직자를 시작으로 20여 년간 민주당에서 활동해왔다. 민주당 제주도당 대외협력국장, 제주언론인클럽 대외협력부장, 제12대 도의회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고 회장은 “민주진보진영 외연 확장과 함께 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승리로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제주민주동우회는
[ 육아인사이트✍️] 아침마다 벌어지는 옷 전쟁, 우리 아이는 왜 그럴까?
아침 7시 30분. 등원 준비로 바쁜 시간이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옷장 깊숙이 숨겨놓은 공주 드레스를 내놓으라며 떼를 부리고 있다. 어제 입은 트레이닝복을 찾으
고성군,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본격화
강원 고성군은 농촌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군은 지난 2월 21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라오스를 직접 방문해 근로자 모집 및 선발 절차를 진행했다.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7월 4일에는 총 2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고성군에 입국한다. 이들은 약 5개월간 간성읍 흘리 지역 농가에 배치되어 근무할 예정이며, 군은 근로자들의 의료비 지원과 안전한 숙소 제공 등 안정적인
산청군, 5일 ‘첼로와 함께하는 Korea Song’ 개최
산청군은 오는 5일 오후 3시 기산국악당 대숲공연장에서 경남첼리스타 앙상블의 ‘첼로와 함께하는 Korea Song’ 공연을 개최한다.공연에서는 △젠킨스의 ‘팔라디
강원자치도교육청, 제12기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제12기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성과 및 발전 방안 △초공학 운영 발전 방안 모색 등 자문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정책 방향을 함께 설정하였다.신경호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오늘의 배움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교육으로 나아가는 데에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깊이 있고 다양한 의견으로 자문과 조언을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