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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9일 구미시의회 앞에서 안주찬 시의원의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안 의원은 지난 5월 23일, 구미시가 주최한 공식 행사장에서 의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사 지원 중이던 공무원의 뺨을 공개석상에서 때리는 폭행을 행사, 당시 현장에는 시민, 언론인, 경찰 등 다수가 있었다.경북공무원노조연맹은 이를 단순한 감정적 행위가 아닌,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이 13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 대전 교사 피살 사건과 수원·파주 등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고준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교육현장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며 "도교육청은 기계적인 대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수원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야구방망이로 교사를 폭행한 사건, 파주 중학생이 학교 복도와 교실에서 소화기를 난사하며 공포를 조장한 사례,
경찰을 사칭해 호프집 손님들의 신분증을 요구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40대 회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공무원자격사칭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한 호프집 앞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들에게 경찰이 아님에도 “경찰관이다, 미성년자인데 왜 술을 마시냐, 신분증을 보여달라”며 요구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경찰을 사칭했다.이어 폭행 사건 접수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 등을 질문하자 경찰관의 계급장을 떼려 하며, 목을 팔
최근 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사 사망,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을 두고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교육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교육의원들은 특히 사건 발생 초기 제주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했고 교권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제43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2일 오전 열린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교사 사망 사건 및 교사 폭행 사건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긴급 현안보고가 열렸다.고의숙 교육의원은 질의를 통해 “악성 민원에 의해 교사가 숨지고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안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 날인 29일, 제주의 한 투표소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선거인이 경찰에 체포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29일 오전 9시 50분쯤 제주시 한림체육관에 마련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투표관리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오후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상황과 관련해 ㄱ씨
병원에 빨리 이송하지 않는다며 구급대원을 폭행한 80대 노인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중구의 자택으로 출동한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의 팔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당시 A씨는 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절차에 따라 본인의 상태 파악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06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
경북 구미시의회 소속 시의원이 개장식 행사 도중 시의회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해당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해 엄정히 징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무원노조는 의원직 사퇴와 정당 제명을 촉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박 의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의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한다"며 "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절차를 밟을 것이며, 징계 결과 역시 시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 공무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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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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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제3연륙교 통행료 - 국민의 도로를 사유화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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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LPG․가공과일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거나 적용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25.6.30.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부탄 △15%) 조치를 '25.8.31.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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