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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9일 남해 쏠비치에서 제26차 정기회를 열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등 4건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회의에는 협의회장 장충남 남해군수와 조규일 진주시장, 하승철 하동군수, 정기명 여수시장, 공영민 고흥군수가 참석했고, 사천시·순천시·광
수협중앙회가 앞으로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라 시행될 해상풍력 이익공유제도가 어업인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이익공유 방식을 협의할 민간협의회에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화된 제도 설계도 필요하다고 봤다.26일 수협중앙회는 국회 박지혜 의원과 김태선 의원이 공동주최한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에서 보급 가속화와 수용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발표는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에서의 수용성 확보와 이익공유방안’이라는 주제로 수협중앙회 유충열 해상풍력대응TF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의원과 이상휘 의원은 19일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라는 법적 개념을 최초로 제도권에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과학기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오늘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에는 전문가·업계 종사자 뿐만 아니라, 모듈러 건축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해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모듈러 건축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는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신성범 정보위원회 위원장, 민홍철 국회의원, 전현희 국회의원 등을 면담하고, ‘거창사건 배·보상 관련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이날 국회 방문에는 이성열 유족회장을 비롯한 유족회 임원과 이재운 거창군의회 의장,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해 ‘거창사건 배·보상 관련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날은 산청 유족회에서도 20명이 참여해 거창사건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약 8,00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 전원의 공동발의로 발의됐으며,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 검사 좌천 논란으로 대장동 공범들의 범죄수익 현금화 시도가 노골화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수협중앙회가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라 도입될 해상풍력 이익공유제도는 어업인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26일 수협중앙회는 국회 박지혜·김태선 의원이 공동 주최한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에서 보급 가속화와 수용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에서의 수용성 확보와 이익공유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발표는 유충열 수협 해상풍력대응TF팀장이 맡았다.수협은 해상풍력 발전지구 지정 여부와 이익 공유 방안 등을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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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12월 12일 인권 정책 수립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노력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최초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6년 연속 획득했다. 공단은 2019년 최초 인증 이후 매년 정기 평가와 개선 과정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 왔으며, 인권정책 수립, 직원 인권교육, 이해관계자 소통 등 인권경영 체계를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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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화원농협 파크골프클럽, 성금 100만 원 기탁
화원읍은 18일 화원농협 파크골프클럽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은 화원농협 파크골프클럽 한마음대회에서 진행되었으며, 전달된 성금은 달성복지재단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하용하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을
달성군, 2026년 본예산 1조 1,568억 원 확정
달성군은 지난 19일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예산을 총 1조 1,568억 원 규모로 확정하고, 본예산 1조 원 시대를 맞이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9,568억 원 대비 약 20.9% 증가한 규모다. 달성군은 2026년 예산을 통해 27만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한편, 민
평화경제특구 지정 경쟁 대비... 양구군 특화 모델 선제 마련
양구군이 통일부의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수립을 앞두고, 접경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양구형 평화경제특구’ 지정 성사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양구군은 강원연구원과의 협력과제를 통해 「양구형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향」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향후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적 대응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이번 연구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2월 본격 시행되면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추진되
칠곡군, 2025년 식품안전관리 ′우수상′ 수상
칠곡군은 18일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 식품위생관리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식품위생관리 ▲식중독 예방관리 ▲식생활환경 개선관리 ▲정책협조도 등 4개 분야, 14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