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대표들이 8일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법에 대해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공식 반대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발 ‘사법개혁’ 의제에 관한 공통 입장을 수렴했다.법관들은 “
넥슨과 '다크 앤 다커' 저작권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여온 아이언메이스가 2심에서 피해 배상액 57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 비밀 침해 행위를 1심보다 폭넓게 인정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심보다 28억원이나 줄었다.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중국산 AI 반복 검출에 소비자 불안 확산 명백한 알권리 침해...정부 검사·기업 공개·소비자 감시 가동돼야 국내 많은 유통점들이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수입 오리고기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SSG, G마켓, 마켓컬리 등 온
대전경찰청이 4일부터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찰 바디캠’ 320대를 도입한다.
바디캠은 전국적으로 1만 4000여 대가 순차적으로 배치되며 체포 등 물리력이 수반되는 경우 현장 영상증거 확보가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현장 근무 경찰관은 바디캠 착용이 의무화되며 사생활 침해 우려를 고려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필요할 때만 촬영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이
울릉교육지원청이 지역 교육현장의 교권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지난 1일 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및 역량 강화 연수’를 열고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정기회는 교권 침해 사례 증가로 학교 현장의 우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KB자산운용은 자립준비청년의 금융 이해력 제고와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RISE 청년 스타트’라고 명명한 이 프로그램은 KB자산운용이 자사 상장지수펀드 브랜드 ‘RISE’와 연계해 전개하는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다.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KB자산운용 본사에서 진행한 이번 교육은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전후로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 22명을 대상으로 했다.이날 강의는 차현우 KB자산운용
포항시 구룡포읍 문화가족회는 지난 23일 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떡국떡 165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나눔은 추운 겨울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류성욱 구룡포읍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으며, 문화가족회 회원들은 독거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떡국떡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장복득 문화가족회 회장은 “연말연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한 행사로, 앞으로도 이
지도자의 언어는 단순한 발언이 될 수 없다. 국가의 인식 영토를 규정하는 ‘상징 정치’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지만,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불필요한 강대강 정책으로 적대성이 과도하게 강화됐다”는 우려를 나타낸 발언이다. 하지만, 이는 얼마나 위험한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도외시한 발언이다. “원수”란 무엇인가. 그리고 “돼 가는 것 같다”는 표현은 무엇을 전제하는가. 이 말
㈜세아특수강 기장 일동은 23일 오천읍 관내 취약계층 2가구를 직접 방문해 성금과 식료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세아특수강 관계자들이 대상 가구를 직접 찾아가 성금과 식료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허성욱 오천읍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찾아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세아특수강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은 민간의 나눔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