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대폭 확대된다.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된다.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상습 체불 사업주로 확정되면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돼 대
올해 말 투자에 들어갈 ‘경남-KDB산업은행 지역혁신 벤처펀드’가 기업 소재지 제한 없이 수도권 기업도 투자를 할 수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성장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지역혁신 벤처펀드 실제 투자금도 절반가량이 수도권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
IBK기업은행의 창업육성 플랫폼 'IBK창공'이 2026년 상반기 혁신창업기업을 모집한다. 21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번에는 마포·구로·부산·대전·광주·대구 등 6개 센터에서 95개 내외 기업을 선발한다. 대상은 업종 제한 없이 혁신 기술 또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APEC 2025 KOREA’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일대에서 행사기간 동안 주요 도로의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경북경찰청은 10월 29일 0시부터 11월 1일 14시까지, 보문단지와 서라벌대로 등 주요 노선을 대상으로 행사차량 외 일반차량의 통행을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리박스쿨’ 추천 도서가 여전히 전국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다수 비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남을 포함한 일부 시도교육청은 문제를 의식해 도서를 폐기하거나, 열람을 제한했다. ▶9월 10·11·12·15·24·25·26·29일 자 보도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오는 12월 17일 치러지는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피선거권 및 후보자 등록신청, 선거절차,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등 선거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예비후보자등록은 오는 11월 4일부터 12월 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에 의한 서면제출을 통해 등록할 수
경기도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취득해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해 공공 주택의 성격이 있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승인과 관련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3월 신학기부터 진행한 ‘2025년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석암초등학교를 마지막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미추홀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회, 자원봉사센터, 한국도로교통공단, 학교 관계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진행됐으며, 용정초등학교 등 관내 16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구는 캠페인을 통해 ▲서다-보다-걷다 교통안전 3원칙,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 ▲자전거 안전 수칙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운전자 속도 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4일 ‘11월 육계 관측 중앙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병아리 입식 및 도축 전망을 논의했다. 농경연에 따르면 10월 병아리 입식 마릿수는 6천286만~6천419만 마리로 전년 대비 약 4.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종계 생산성 저하, 11월 작업 일수 감소 등이 제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인베이스가 스타트업 법인 설립부터 자금 조달, 상장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최근 TBPN 팟캐스트에서 "스타트업이 은행이나 변호사 없이도 글로벌 자금을 즉시 조달하고,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코인베이스는 이를 위해 최근 자금 조달 플랫폼 에코를 인수했다. 에코는 200개 이상 프로젝트가 2억달러 이상을 모금하도록 지원해
보험산업의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관리와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 고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26일 강
경기도는 24시간 돌봄시설인 ‘언제나 어린이집’을 기존 11개에서 14개로 확대했다.360° 언제나돌봄 ‘언제나 어린이집’은 평일뿐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 야간·새벽까지 365일 운영하는 보육시설로, 긴급상황이나 가족 돌봄 공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시설이다.지난해 6월 5개 시군에서 운영을 시작해 올해 상반기에는 6개를 추가로 운영했고 하반기에는 포천·군포·광명시에 3개가 더해져 현재 총 12개 시군에서 14개를 운영 중이다.14곳은 ▲ 부천시 아람 어린이집 ▲ 남양주시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 확대와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수출전문 전시회 ‘제28회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가 지난 30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했다.올해로 28회를 맞은 ‘지페어 코리아 2025’ 개막식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심홍순 미래위 부위원장과 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 방세환 광주시장, 김현곤 경과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미국 출장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신해 개회를 선언한 김대순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