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들이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 해소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 합동토론회를 열었다.문대림 후보는 “제2공항이나 신공항 조성을 위한 정부의 프로세스에는 찬성하지만, 도민 의견 수렴과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오영훈 후보는 “주민투표법 상 국책사업은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며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다면서도 주민투표법이나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 발의도 하지 않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처리 지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멈춰세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부산 발전에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깝냐"고 따져 물었다.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그러는지 그럴 듯한 논리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포퓰리즘'이고 '후다닥 입법'이고 '재정부담' 커서 안 된다고 한다"며 "'나는 대통령이고 뭐든 맘대로 할 수 있으니 이유는 묻지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달 31일 국무회의에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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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배달 라이더의 불법 명의도용을 막기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자율 인증제로 운영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필수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자의 종사자 본인 확인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배달업은 신고나 등록 없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2021년 ‘배달업 인증제’를 도입해
대전 중구의회가 제272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23건을 심의했다. 또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엄격한 검토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중구의회는 이번 임시회까지 총 31차례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개최했으며, 약 530여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했다. 오은규 의장은 “지난 4년간 중구의회에 보내주신 구민의 성원에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발언이 나오고 있다. 정청래 대표를 필두로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상임위원장 싹쓸이 언급은 단순한 자리다툼이 아니다. 이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다.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헌법적 가치인 ‘견제와 균형’을 뿌리째 뽑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민주당의 행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쌓아온 국회의 관례를 짓밟는 ‘역사적 퇴행’이다. 국회는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입법 폭주를 제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른바 제 3의 눈이라고 불리는 감리의 독립적 체계를 무너뜨리는 복수 필지 감리 허용은 물론, 대형사 특혜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다. 더욱이 관련 단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 입법 예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축사협회는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먼저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그 출발을 알렸다.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규탄 및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박성준 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은 기자회견
공공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기행 유튜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법안인 이른바 '막장 유튜버 근절 3법'의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7일 "공공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소란행위를 촬영·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수익 환수 및 수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유튜버들의 소란 행위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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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을 대표해 당 지도부의 화합을 요구했다.3일 유 시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일당 국가를 막는 것은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요즘 현장에 나갈 때마다 발걸음이 무겁다”며 “만나는 사람마다 ‘나라가 위기 상황인데 왜 내부 싸움만 하느냐’고 묻는데 변명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반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라며 “입법·행정·사법을 장악한 거대 여당이
전교조 제주지부는 1일 4.3 78주기를 즈음한 성명을 내고,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즉각 재추진하라"고 촉구했다.전교조는 "제주 4·3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쉽게 무너진다"며 "78년 전 제주에서 계엄은 학살의 도구였다"고 강조했다.이어 "2024년 12월 3일, 다시 계엄의 공포를 목격했다. 4·3을 ‘폭동’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12·3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의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며 "역사를 부정하는 권력은 언제든 폭력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또 "민주주의는 단단
'돈 공천'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천=돈' 구조를 끊는 '3자 우회 후원금·금품' 차단 패키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5일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 및 후원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공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금품·후원금 거래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정치자금법에는 제3자를 통한 우회 후원금 수수와 알선 등에 대한 금지·처벌 규정을 신설·강화하고 ▶공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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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직원양성 교재 집필진, ‘현장맞춤형 인재 양성’ 해법 논의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재 집필진 합동 간담회를 열고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했다고 14일 밝혔다.간담회에 참석자는 ‘신규직원을 위한 길라잡이’를 집필한 일자리위원회 위원들과 ‘신규직원양성학교 실습교재’를 집필한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수진들로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 부회장과 함께 세무사사무소 직원 양성방향을 논의했다.집필진들은 이번에 발간된 교재가 신규직원양성학교 제3기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되며 실무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교육을 수료한 인력들이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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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주당 제주도의원 경선…여성 후보 7곳 중 1곳만 승리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해 여성 후보가 참여한 7개 선거구에서 경선을 실시한 결과, 단 1곳에서만 여성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북동의 강성의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반면 지역구 현역인 홍인숙 의원과 비례대표에서 지역구에 처음 도전한 박두화 의원 등은 경선에서 패하며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후 6시 45분 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후보가 출마한 7개 선거구의 경선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제주시 오라동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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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금융 모니모 출범 4주년…고객 편의 강화·불편 최소화 과제 부각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앱 '모니모'가 출범 4주년을 맞아 에버랜드 서비스를 새로 탑재하며 생활 플랫폼으로의 확대를 본격화한다. 다만 최근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을 모니모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도 부각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전날 고객 알림톡으로 "제휴사 VP의 사업 종료로 인해 오는 30일부터 삼성카드 앱 내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를 종료하고 모니모로 이전한다"고 안내했다.이에 따라 삼성카드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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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2026년 온누리실버 나눔사업’ 시행, 노인 일자리 마련
한국가스공사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2026년 온누리실버 나눔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온누리실버 나눔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60세 이상 노인들로 사업단을 구성해,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건강 체크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스공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가스공사는 올해 사업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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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4월 초순, 수출 252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152.5% 급증
전홍선 기자 = 최근의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4월 초순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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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축사회 회관건립 착공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는 20일 제주시 이도이동 건축사회관 건립 부지에서 '건축사회 회관건립 안전 기원제 및 착공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건축사회 회장단을 비롯해 역대 회장, 임원, 회관건립 추진위원회, 시공사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건축사회 회관 건립은 2016년 정기총회에서 건립이 의결된 이후, 2021년까지 건축사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2024년 부지를 매입하며 사업이 본격화 됐다. 지난해 건축사 회원들이 참여한 설계 공모를 통해 최인성건축사사무소가 제안한 건축안이 당선, 1년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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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개회
서울시의회가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 일정으로 제33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제335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59건, 시장 제출 26건, 교육감 제출 1건, 시민 청원 3건 등 모두 89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구체적으로 조례안 61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각 1건, 동의안 17건, 청원 3건, 건의안 3건, 의견청취안 3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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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위성곤 29일 사직...서귀포 보궐선거,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위성곤 국회의원이 오는 29일자로 의원직을 사직하기로 하면서, 서귀포시 선거구 재보궐선거가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것으로 확정됐다.위 의원은 20일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슈토크 팡'에 대담자로 출연해 오는 29일자 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제 서귀포시민들께 제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면서 "서귀포 시민들께서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3선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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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선거구획정위 22일 개최...비례대표 증원규모 논의 시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도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22일 회의를 열고 개정된 제주특별법에 따른 의원정수 조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앞서 국회는 지난 18일 제주도의원 정수를 교육의원 없이도 '45명 이내'로 규정하고, 비례대표 비율도 기존 '2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법안이 정부로 이송돼 오는 22일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공포일로부터 9일 이내로 의원정수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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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재정경제부 과장급
▲기업환경과장 장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