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박람회에서 스드메 계약을 체결한 A씨는 계약 당일 취소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계약서상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계약 직후였지만 업체는 이후 연락까지 피했다. 억울했지만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어렵고 비용도 부담스러웠다.웨딩 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에 해당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서울시가 이처럼 소비자 피해를 입고도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제주녹색당이 서귀포시가 반려동물 수영장 조성을 위해 하천 일부를 콘크리트로 매립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원상복원을 촉구했다.제주녹색당은 12일 논평을 내고 "반려동물 수영장을 만든다는 이유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하천을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제주도정은 생태하천을 즉각 복원하라"고 요구했다.녹색당은 해당 하천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기수갈고둥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라고 주장하며 "매립 행위의 당사자가 서귀포시청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또 서귀포시가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도청에서 제주도 무형유산 '고분양태' 신규 보유자로 인정된 홍선행 씨에게 인정서를 수여했다.이날 수여식에서 오영훈 지사는 홍 씨에게 보유자 인정서와 꽃다발을 전달하며, 오랜 시간 전통기술 전승에 힘써온 노고를 격려했다.수여식에는 홍 씨의 가족과 친지 등 10명이 참석해 신규 보유자 인정을 함께 축하했다.홍선행 씨는 2001년부터 명예보유자인 고 송옥수 씨와 당시 보유자였던 고양진 씨에게 고분양태 전통 기법을 전수받으며 제작에 입문했다.특히 고양진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2025년 2월 4일 명예보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쿠팡에 총 6246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물론 복수 위반행위를 포함한 전체 과징금 규모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쿠팡에는 과징금 6236억여원과 과태료 1680만원이 부과됐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팡은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박종원 전 청주시교육장의 징계가 취소됐다.8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박 전 교육장이 낸 소청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위원회는 박 전 교육장이 소속 직원의 모 교육단체 회장 선거 출마와 관련한 발언이 회장 선거 출마를 막거나 사퇴를 명령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면서 특정 선택을 강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오히려 같은 단체의 활동 경험이 있는 선배 입장에서 출마 이후에 예상되
한국소비자원에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보험사가 주치의 진단이나 치료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료자문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주치의 진단·치료 불인정하고 의료자문 요구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930건 중 85.8%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발생했다.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이유로 ‘주치의 진단·치료 불인정’이 67.4%를 차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증거조사 결과 술에 상당히 취한 것을 넘어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또 “피고인은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조세 제도는 국가 재정을 유지하는 근간이지만, 그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국세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아라동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정현철 후보가 27일 아라동 을 지역 도시가스 공급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에너지 취약지역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정 후보는 이ㅏㄹ 보도자료를 통해 “단순한 경제성 논리로 소외된 아라동‘을’을 ‘에너지 취약지역’ 관점에서 접근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며 “국비 지원과 제주도 차원의 공급 로드맵을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현재 아라동‘을’ 지역은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망에서 제외돼 왔으며, 주민들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
SK하이닉스가 HBM 패키지에 일체형 냉각 요소 ‘ICE’를 내재해 발열을 획기적으로 낮춘 ‘iHBM’ 기술을 26일 공개했다.ICE는 전기는 통하지 않지만 열 전도가 높은 실리콘 소재를 활용해 HBM 패키지 내부에 추가적인 열 배출 경로를 형성하는 냉각 요소이다.폭증하는 AI 연산 수요 대응을 위해 HBM은 적층 단수 확대와 고속화를 거듭하며 성능이 발전하고 있지만, 동시에 발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HBM과 GPU를 연결하는 D2D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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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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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주간활동센터와 유진단기거주시설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우리도 당당한 지역사회 주민!Ⅲ’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사랑의열매 신청사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 이용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성과 사회성을 키우고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넓혀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지난 8일 진행된 ‘어르신과 함께하는 식물 가꾸기’ 원예 프로그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해안동 경로당 어르신들이 함께 식물을 심고 가꾸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정성껏 만든 스파티필름 화분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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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청주공장서 화학물질 사고 잇따라 … 조사 착수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10일 오후 4시30분쯤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에서 작업자 2명이 반도체 생산 공정에 쓰이는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에 접촉되는 사고가 접수돼 관련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SK하이닉스 등에 따르면 이날 4캠퍼스에서 화학물질을 옮기는 과정에서 윙바디 화물차 운전자 A씨와 하이닉스 소속 작업자 B씨 등 2명이 화학물질 TMAH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다행히 둘 다 무증상을 보였으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충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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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선출... "국민의힘은 하나"
3선의 정점식 국회의원이 10일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올랐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원을 원내대표에 선출했다.3파전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정 의원은 4선의 김도읍 의원과 3선의 성일종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국민의힘은 하나"라며 당이 '보수세력의 구심점'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이제 경선은 끝났다. 경쟁을 뒤로하고 우리는 오직 국민과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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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넘어 음악으로 하나 된 ‘세계人제주'...외국인 축제 성황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제주도민이 함께 어우러진 화합의 축제인 '2026 세계人제주 외국인 커뮤니티 제전'이 13일 제주시 탑동해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헤드라인제주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했으며, 제주에 정착해 생활하는 외국인 커뮤니티가 직접 기획과 준비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이날 오후 6시부터 시작된 본행사에서는 제주빌레앙상블이 제주의 자연과 감성을 담은 크로스오버 연주를 선보이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내·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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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북한, 핵보유국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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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EU 정상들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자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EU 정상들은 10일 EU 이사회 본부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제11차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해 “우리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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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스페이스X 공모주 전량 삭감…전액 환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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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여당,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하고 열정은 '국민 전체' 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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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계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은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하고 열정은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엑스에 글을 올려 ”집권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