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검찰이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이에 신협중앙회는 법적 불확실성이 정리된 만큼 회원조합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조합 경영 안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현장 중심 경영’을 강조했다.7일 법조계와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전날 저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고 회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같은 혐의를 받던 신협 기획이사 최 모 씨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기소유예는
‘국세행정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의 핵심은 '기습성'이다. 치밀한 사전준비와 함께 전격적으로 착수해 알토란 정보를 획득하는 은밀성이 생명이다. 아무리 조사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조사 대상이 착수 시점과 조사 주체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특별세무조사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농협중앙회 특별세무조사 착수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단순한 정보 관리 문제가 아니라 국가 과세권 행사와 조세행정 신뢰를 흔드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오
서영교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그 자들이 무슨 짓들을 했는지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서 의원은 "조작기소 이 모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그 국정조사 과정에서 수많은 것들이 밝혀졌다"며 "그때 밝
제주특별자도체육회장 보궐선거 당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신진성 제주도체육회장이 24일 오전 제주도체육회관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앞서 도내 한 언론사는 2024년 치러진 제주도체육회장 보궐선거 당시 신진성 회장이 금품을 받고 규정을 위반한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신 회장은 “본 사안과 관련해 최초 제보자는 최근 모 종목협회 내부에서 각종 위반 행위를 저질러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전직 임원으로 자신의 비위행위에 따른 체육회의 정당한 행정 처분에 앙심을 품고 체육회장을 흠집내기 위
충북 청주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인 청주 오창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행사 변경 이후 뚜렷한 진척 없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착공은커녕 행정 절차마저 지연되면서 개발행위 제한에 묶인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16일 청주시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오창 4산단 조성사업은 청주시 흥덕구 신전동, 오송읍, 강내면 일원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당초 이 사업은 지역 중견 건설사인 원건설이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며 속도를 내는 듯했다.그러나 청주시는 지난 2
진료 중인 환자를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고의로 상해를 입혀 수술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20억원 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 보험설계사와 환자, 치과원장 등 80여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은 지난 15일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청주 모 보험대리점 설계사와 고객, 치과 원장 A씨와 상담실장 등 80여 명을 구속 송치했다.이들은 고객들을 각종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보험금으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며
서울시의회 민주당 박유진 의원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가 국토부와 MBC의 공작'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 강도 높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공사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의 책임 회피와 적반하장식 태도를 질타했다.박 의원은 특히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정부기관과 언론을 탓하는 오 시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오 시장은 시정질문 과정에서 "국토부가 해당 정보를 민주당에 알린 것 아닌가 하는 의혹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인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들을 상대로 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에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전날 기준 모두 124명이다.이들 124명 중 8명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대상자이고, 나머지 116명은 후보자나 관련자 간 고소·고발과 경찰 첩보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사례 등이다.수사대상자 중에는 배우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 고발된 유정복 인천시장, 공천헌금 의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돼 거센 비판을 받아온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6일 의장 선출 이후 처음으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다"고 답했다.송 의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비판을 피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무거운 것은 도민의 신뢰인데, 현재 관련 사항은 절차가 진행중인 만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또 "지금은 도의회 의장으로서 도민의 시급한 삶을 살피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일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의 공무원 선거개입 연루 의혹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송 의장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송 의장이 제13대 제주도의회 상반기 의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민주당 제주도당은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의장 선출을 사실상 묵인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이어 "경찰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정당 차원의 정치적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 차원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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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국가무형유산 '제69회 서해안 풍어제' 4~5일 소래포구서 열린다
금어기 맞아 바다의 풍요와 어업인의 안전, 지역 주민의 안녕 기원, 국가무형유산인 제69회 서해안 풍어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풍어제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와 소래어촌계가 주관·주최하며,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서해안 풍어제는 서해안 어촌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해양신앙 의례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무사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건강, 안녕, 번영을 함께 비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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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청장, "국세청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 7월 7일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명예 퇴임식을 갖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며 정든 국세청을 떠났다.김 청장은 퇴임사를 통해 “28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대과 없이 명예롭게 공직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또, “국세청이 AI 대전환, 국세체납 관리, 국세외수입 징수 등 막중한 과제들이 있지만 뜨거운 동료애로 화합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다”면서 “국세청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며 퇴임사를 마
한전KDN, 미래형 에너지 기반 도시 조성 본격화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미래형 에너지 기반 도시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다.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6년 인공지능 특화 시범도시'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연이어 참여하며 에너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스마트시티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최근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도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도시 조성을 위해 대규모 공모를 통해 단순한 환경 구축을 넘어 AI가 도시 전반의 에너지를 자
규제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을 막기 위한 것인가
규제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을 막기 위한 것인가시사뉴스 이용만 칼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과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이 마주하는 행정은 때때로 법의 취지보다 절차와 형식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은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을
강남제비스코, 2026 제비스코DAY 개최
강남제비스코가 '2026 제비스코DAY' 이벤트를 오늘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제비스코DAY는 소비자가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브랜드를 소통하는 강남제비스코의 대표적인 고객 참여형 행사다.올해는 컬러 전문기업으로서의 브랜드 경쟁력을 알리는 동시에 2026 제비스코 올해의 컬러 'Dazzling Red'와 친환경 도료 '푸른솔'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이번 행사는 총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컬러 트렌드를 7하다'는 제비스코가 제작한 컬러 트
네이버페이,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 'Npay 스타트업' 출범
네이버페이가 스타트업·벤처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 'Npay 스타트업'을 출범시켰다. 약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치며 고도화한 뒤 참여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7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박상진 Npay 대표를 비롯해 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벤처기업협회 회장단, 증권사·벤처캐피탈·신기술사업금융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Npay 스타트업' 프로젝트 추진에는 금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