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신고만으로 수사대상이 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윤 교육감은 27일 주간정책회의 자리에서 “교사가 교육적 소신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을 때 학생들도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며 “교사가 신고만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교육감은 이어 “아동학대 신고 제도는 아이들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이지만 그 제도가 교원의 정
제주농협은 지난 22일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주 청년농업인 아카데미' 교육생과 관계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경영협약 및 세무.회계교육을 실시했다.가족경영협약 교육은 2023년 제주지역 최초로 아카데미 과정에 도입돼 올해로 4년째 운영되고 있다. 가족경영협약은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이 역할과 책임, 의사결정 원칙 등을 협의해 문서로 정하는 방식이다.이날 교육생들은 가족 간 효과적인 소통 방법, 농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사례, 세대 간 이해와 협력 방안 등을 배우고, 모
해남군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조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됐다.조사위원회는 공무원 노조 및 비정규직 노조 대표, 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 및 역할 안내를 시작으로 ▲조사 원칙 및 기준 설정 ▲조사 절차와 방법 ▲관련자 면담 및 자료 확인 계획 ▲향후 일정 등
양영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한화그룹 계열사의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을 민선 9기 환경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원칙 적용을 촉구했다.양 의원은 21일 오후 제4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제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섬"이라며 "그런데 민선9기 업무보고를 보면 제주도정만의 환경정책 철학과 기후위기 대응 전략은 100대 정책과제, 시정연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민선9기의 환경정책 철학은 무엇인가"라며
강화군은 21일 군청 진달래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반부패·청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의대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실천 의지를 확산하고, 관행적 부패와 부조리를 근절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청렴 실천 서약서를 함께 낭독하며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청렴 의무를 되새겼다.서약에는 ▲법과 원칙 준수 및 부패 예방 ▲사익보다 공익 우선 ▲직위·권한 남용과 이권 개입 금지 ▲알선·부정청탁 근절 ▲
제9대 울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공진혁 의원은 여소야대라는 거친 정치적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공 위원장은 1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쟁과 대립을 지양하고 오직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집행부에 대한 원칙 있는 견제와 협치를 동시에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그는 의회운영의 핵심 기조로 집행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꼽았다.특히 초선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만큼 이들의 입법 및 정책 역량을 극대화할 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금융위원회에 은행의 불법 감정평가 행위 해결을 촉구했다.협회는 금융위가 은행의 불법 자체평가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은행의 불법 감정평가 행위 시정 조치 및 질의에 대한 회신 요청’ 공문을 7월 14일 금융위에 발송했다고 밝혔다.협회는 지난 2025년 10월 22일 금융위 부위원장과 ‘은행의 자체 담보가치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원칙’에 합의했고, 이를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했다.금융위원장은 2025년 10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프롤로그 : 실질과세의 원칙과 경영 선택의 경계선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의 대원칙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탑승 시위에 무관용 원칙을 예고했다.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재개한 지하철 탑승 불법시위에 대해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어제 밝혔다.전장연은 지난 1일 시청역에서 역사 내 불법 노숙을 한 데 이어 2일 아침 출근길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불법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탑승 시위 과정에서 1호선 하행선 열차가 약 8분 지연되고 역사 혼잡이 발생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공
양평군은 일부 직원의 고의적인 업무태만과 업무 기피·회피 행위로 인해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의적 업무태만·직무 기피 행위 근절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업무는 균형 있게, 맡은 일은 끝까지’라는 원칙 아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함께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군은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거부·지연, 반복적인 업무 전가,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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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이재명 대통령 방미, 다음 세대 빅테크 위한 결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들을 만난 것에 대해 "삼성과 SK를 이을 다음 세대 빅테크를 키우기 위한 결의의 자리"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4일에는 빅테크를 만나고, 25일에는 빅테크를 만든 킹메이커들을 만났다"며 샌프란시스코 여정을 회고했다.이번에 이 대통령이 만난 벤처캐피털은 앤드리슨 호로위츠, 제너럴 캐털리스트, 세콰이어 캐피털,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코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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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도 ‘태그리스’ ··· 티머니 서비스 오픈
티머니는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지하철 9호선 25개 역사에서 태그리스 결제 서비스를 정식 오픈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티머니는 우이신설선, 인천지하철, 서울시 시내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태그리스 결제를 적용하며 기술 안정성과 고객의 결제 경험 고도화를 지속 확대해왔다.태그리스 결제는 ‘모바일티머니’를 통해 태그리스 결제를 설정하면 모바일 센서와 BLE 기술을 통해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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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韓기업·빅테크, 9500억달러 반도체 협력”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AI 분야 기업들이 참여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5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6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샌프란시스코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성과를 소개했다.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향후 5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또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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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국 지가 1.22% 상승…서울 강남·용산 견인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전국 땅값이 2023년 3월 이후 3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 핵심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며 수도권 강세가 이어졌다.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2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0.03%포인트, 지난해 상반기보다 0.1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2분기 지가변동률도 0.63%를 기록해 1분기보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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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 7.1 강진 피해… 쇼핑몰 붕괴 현장 밤샘 구조 계속
규모 7.1의 강진이 덮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밤샘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쇼핑몰 폭발·붕괴 현장에서는 직원 20∼30명의 연락이 끊긴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도 잇따라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28일 오후 4시 27분께 구마모토 지방 지하 16㎞에서 발생했다. 우키시와 히카와마치에서는 일본 진도 계급상 최고 단계인 진도 7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이후 이어지는 지진 활동을 ‘2026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명명했다.가장 큰 피해가 난 곳은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이다.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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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윤기 사건이 남긴 진짜 교훈
“권력은 통제될 때 정당성을 얻는다.”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가권력은 견제를 전제로 한다. 국회는 국민의 통제를 받고, 정부는 국회의 감시를 받으며, 법원 역시 헌법과 법률의 통제를 받는다.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강제수사를 하고, 체포와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만큼 더욱 강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장윤기 사건은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었다.많은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보며 “경찰에게 너무 많은 수사권을 준 것이 아니냐”고 말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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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뱃머리평생교육관, 하반기 정규강좌 수강생 모집
포항시는 시민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평생학습원 정규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정규강좌는 오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운영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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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태풍 '돌핀', 제주도 영향 미칠까...현재위치와 경로는?
폭염경보 속에 전국을 펄펄 끓게 하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초속 50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한 초강력 제13호 태풍 '돌핀'이 일본 오키나와를 내습한 뒤 중국 쪽으로 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중심기압 930헥토파스칼, 최대순간풍속 초속 50m 이상의 강풍을 동반한 이 태풍은 '강도 4'의 매우 강한 위력을 지닌 슈퍼태풍으로 발달해 있다.2일 현재 괌 북동쪽 약 1340km 부근 해상에서 서북서진하고 있다. 현재 예상 경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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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의심만 키우는 안달 정치
민주당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욕이 나올려고 한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과 임기 연장은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두고 한 말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못박고 있다. 연임이든 중임이든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실행할 수는 있으나 그 효력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된다. 독재정권이 권력을 연장하고자 개헌을 악용했던 그릇된 전례를 차단하고자 설치한 조항이다.헌법에 반하는 주장이 다른 누구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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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반도체·AI 물 공방의 틈새, ‘준비된 배후지’ 충주를 보라
최근 언론과 정치권을 가장 뜨겁게 달구는 화두는 단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공방이다. 한쪽에서는 고질적인 가뭄과 용수 부족을 이유로 “현실성 없는 정치적 밀어붙이기”라 비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담수호 방류수 재이용 등 인프라 투자를 통해 “하루 100만 톤 공급도 가능하다”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이 소모적인 논쟁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 바로 글로벌 반도체 및 첨단 AI 패권 경쟁의 핵심은 ‘속도’와 ‘확실성’이라는 점이다.반도체 라인이나 초거대 AI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