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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인권침해 진정 통계는 우리 사회의 법 집행 과정이 여전히 인권 친화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체 진정 8,468건 중 경찰 관련 사건이 1,480건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점은, 현장에서의 절차 준수와 인권 감수성이 여전히 과제임을 시사한다. 특히 강압적 조사 의혹을 둘러싼 사건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인권위가 실제로 일부 사건에서 조사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수사관들에 대한 징계 및 수사 의뢰를 결정한 사례는 경찰의 수사 관행이 구조적으로 재점검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강화했다.최근
충남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143건 158명을 단속하였으며, 48명을 송치하고, 110명은 불송치 등 종결하였다. 범죄유형 별로는 ▵현수막·벽보 등 훼손 119명 ▵금품향응제공 7명 ▵불법인쇄물배부 6명 순으로 나타났다.「제20대 대통령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119명 증가하였으며, 이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제19대 대통령선거」와 비교(’17년,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유력 인사들에게도 정치자금을 지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김건희 특검팀의 편파 수사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횡령 혐의 재판에서 “권성동만 만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접촉해야 했다”며 “한쪽에만 치우친 게 아니라 여야 모두에 접근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오히려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며 “현직 장관급 인사 4명과 접촉했고, 이 중 2명은 한학자 총재와 직접 만났다”고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지역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충북도당은 지난 26일 논평을 내 “이재한 위원장이 반복되는 위법 논란에도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도당은 “운전기사 급여를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대납한 행위가 수사 결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사법 절차로 넘겨진 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명백한 수사 결과”라며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지역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안성수기자tf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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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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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농업·학계·재단, 창업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가 농업·학계·공공기관과 손잡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기반의 청년 창업 지원에 나선다. 도매시장 공익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의 농업·유통 분야 진입을 체계적으로 돕겠다는 구상이다.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는 지난 지난 26일 서울 aT센터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식품유통학회, 한국농어촌희망재단과 함께 ‘온라인도매시장 창업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농산물 온라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