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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인권침해 진정 통계는 우리 사회의 법 집행 과정이 여전히 인권 친화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체 진정 8,468건 중 경찰 관련 사건이 1,480건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점은, 현장에서의 절차 준수와 인권 감수성이 여전히 과제임을 시사한다. 특히 강압적 조사 의혹을 둘러싼 사건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인권위가 실제로 일부 사건에서 조사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수사관들에 대한 징계 및 수사 의뢰를 결정한 사례는 경찰의 수사 관행이 구조적으로 재점검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강화했다.최근
충남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143건 158명을 단속하였으며, 48명을 송치하고, 110명은 불송치 등 종결하였다. 범죄유형 별로는 ▵현수막·벽보 등 훼손 119명 ▵금품향응제공 7명 ▵불법인쇄물배부 6명 순으로 나타났다.「제20대 대통령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119명 증가하였으며, 이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제19대 대통령선거」와 비교(’17년,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유력 인사들에게도 정치자금을 지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김건희 특검팀의 편파 수사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횡령 혐의 재판에서 “권성동만 만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접촉해야 했다”며 “한쪽에만 치우친 게 아니라 여야 모두에 접근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오히려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며 “현직 장관급 인사 4명과 접촉했고, 이 중 2명은 한학자 총재와 직접 만났다”고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지역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충북도당은 지난 26일 논평을 내 “이재한 위원장이 반복되는 위법 논란에도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도당은 “운전기사 급여를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대납한 행위가 수사 결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사법 절차로 넘겨진 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명백한 수사 결과”라며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지역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안성수기자tf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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