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관련기사 2면.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우선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경북 경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14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 8일 경북경찰청은 지난 3일 실시간 대선 관련 사건 135건을 접수해 3건을 마무리하고, 132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단속된 선거사범 143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벽보훼손이 1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거폭력이 10명, 허위사실유포 및 공무원선거관여가 각각 2명, 금품수수 1명 순이다.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비교하면 수사 대상자는 86명(15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들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7일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피해 교사가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제주도교육청은 조만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처분했다.문제는 검찰청사에서 수사하지 않고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 조사’를 벌인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당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이원석 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장 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했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야당은 “검사가 오히려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게 아니냐”며 “공권력의 치욕”이라고 비판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23일 당 의원 총회에서 “검사가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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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노트북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수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담 수사팀 인력도 함께 늘어났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 30일 유 전 행정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노트북 1대를 확보했다.검찰은 이 노트북에서 일부 파일을 선별해 분석하고 있으며, 유 전 행정관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김 여사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나 물품 교환 정황이 담겼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같은 날 검찰은 유 전 행정관
제주에서 오름을 파헤쳐 수사를 받던 60대가 자치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임에도 석축을 쌓아올리는 등 훼손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시 남원읍 넉시오름에서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60대 ㄱ씨와 50대 ㄴ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ㄱ씨는 산지관리법위반, ㄴ씨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 결과, ㄱ씨는 올해 1월부터 당국의 허가 없이 자신 소유 임야 1만7222㎡ 4227㎡를 굴삭기로 파헤쳐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깎거나 돋우는 작업을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9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2년 6월과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수사 기관에서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기관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어겼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룰 특별검사팀의 수사 실무를 맡을 특별검사보 인선이 완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18일 “17일 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검보 4인의 임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번에 합류한 특검보들은 판사와 검사 출신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법조 경력과 수사 실무에서 전문성을 갖춘 이들로, 단기간 내 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민 특검이 직접 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부장판사 출신 △문홍주 변호사와 함께 검찰 출신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변호사가 이번 특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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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46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선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 계란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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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숲 텃논서 손 모내기 체험 행사 열어
부산시설공단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17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내 기부숲 텃논에서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해마다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도심에서 보기 드문 손 모내기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손수 모를 심으며 농부의 땀과 노고를 직접 체험했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모내기 방법과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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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상장사들이 암호화폐 확보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 상당수가 주가 부양 목적의 '펌프앤덤프' 시도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싱가포르 기반 트라이던트디지털테크는 최근 "5억달러를 조달해 세계 최초 기업 XRP 트레저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회사 시가총액은 1600만달러, 주당 0.40달러 미만에 거래됐다.이에 대해 반에크의 디지털자산 총괄 매튜 시겔은 더블록을 통해 "대부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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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하락 매수 전략, 적립식 투자보다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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