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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은 일부 유죄, 허위 사실 공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항소심 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새마을금고가 사실 관리 감독 사각지대 같던데”라고 운을 뗀뒤 “금융위로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있던데, 행안부가 관리하다 보니 지자체에 위임돼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을 포함해 실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게 운영해야 하는 데 말로만 그러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윤호중 장관은 “재작년부터 부실 대출이 발생하면서
창원시가 운영하는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 민주화운동 관련 전시 콘텐츠 부족 등으로 비판받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직접 시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주의전당과 관련해 “운영 주체가 창원시이긴 하지만, 설립 목적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시정·보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협의해 방향을 잡고, 필요한 경우 비용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해킹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과기정통부는 2일 "양 통신사 침해사고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포렌식 분석 중에 있다"며 "침해사고 정황이슈와 관련해 침해사고가 확인되는 경우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8일 미국 보안·해킹 전문 잡지인 프랙은 국내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해킹을 당했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고서를 냈다. 프
구미시가족센터는 지난 27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구미시가족센터 강의실에서 구미시민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 사랑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가족사랑의 날’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동명의 캠페인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수요일 저녁 정시 퇴근 후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소소한 활동인 이 캠페인은, 사실 일상적이고 평범한 작은 실천으로도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화합할 수 있다는 큰 뜻을 담고 있다.‘가족 사랑의 날’ 행사에는 가족 구성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요리, 공예, 체험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8
해킹 피해 사실 고객 통지, 사고 자료 제출, 이용자 피해 예방 조치 의무화 등으로 고객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해킹피해방지'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박상혁 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이 같은 '해킹피해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더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1일 논평을 통해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법원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며 "그동안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 온 우리는 이번 판결이 진실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논평은 "사실 새만금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에 비추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새만금 신공항 부지는 수요가 거의 없어 적자상태인 군산공항과 불과 1.3km 떨어져 있고 무안공항과도 1시간 반 이내에 있다"며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식시장과 관련 "주가를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주가조작 근절 방침을 강하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내 주식시장을 국민들이 매우 불신하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과 부정공시는 엄격히 처벌하겠다"며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만이 아니라 투입된 원금까지 전액 몰수하도록 적용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미 그
충북경찰청은 유치장에 구금된 유치인을 폭행했다는 의혹으로 도내 모 경찰서 A경감을 감찰 조사하고 있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A경감은 B씨가 유치장 내에서 2시간가량 욕설과 함께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B씨는 행인에게 공구를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 구금됐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20일 입장을 내고, 국민의힘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구민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조속히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25일 오후, 복지건설위원회 안건간담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로 취소된 데 이어, 의회운영위원회마저 불참으로 무산됐다.국민의힘은 다음날인 26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결국 이 회의에도 불참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번 의회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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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메가팩3·메가블록 발표…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대 왔다
테슬라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메가팩3'와 '메가블록'을 공개했다. 9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메가팩3를 통해 기존보다 더 큰 2.8리터 배터리 셀을 적용해 에너지 용량을 5메가와트시로 확장했다. 또한 열 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해 연결 관로를 78% 줄였다.하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메가블록이다. 메가블록은 4개의 메가팩3를 직접 메가볼트 변압기와 스위치 유닛에 연결한 형태로, 공장에서 조립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故 대도서관 부검 1차 소견 “범죄 혐의점 없어”…경찰 지병 가능성 무게
유튜버 대도서관의 부검 1차 결과가 발표됐다. 국과수는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지병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인기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알려진 나동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부검 1차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고?” .. 정근식·강은희·윤건영 “사실 왜곡 말라” 반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최근 경제부처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는 주장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일제히 ‘사실 왜곡’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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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 거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AI 돌봄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AI 돌봄전화 서비스'는 네이버클라우드의 인공지능(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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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시흥시협의회는 지난 13일 시흥시체육관에서 200여 명의 봉사자 및 후원자가 함께하는 ‘적십자 봉사자의 날’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복지와 재난의 일선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상호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2004년 결성된 대한적십자사 시흥시협의회는 인도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재난 구호, 사회복지 서비스, 헌혈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이번 행사에서는 임병택 시흥시장이 그동안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봉사자 3명에게 직접 시흥시장 표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