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경주시와 경주중심상권르네상스사업추진단이 A기획사의 ‘황금카니발’ 명칭·콘텐츠 무단 사용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두 기관은 13일 보도자료에서 “황금카니발은 2024년 지원사업이 아닌 행사대행 용역으로, 과업지시서와 계약에 근거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추진된 행사”라며 “용역과 관련한 자료 일체와 저작권은 발주기관 소유로, 행사명·기획안·부대행사 모두 계약 범위에 포함된다”고 못박았다.사업단은 “행사 로고 디자인비 1,200만원을 지급해 저작권을 취득한 만큼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황금맥주축제’ 또한
울산 울주군이 울주군립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기로 했다.군은 법률 자문 결과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공사를 강행, 내년 5월까지 준공하겠다는 방침이다.2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일 공사 입찰에서 2순위로 선정된 A 컨소시엄과 공식적으로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이날 계약 체결은 1순위였던 B건설 컨소시엄의 적격심사 탈락과,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입찰 과정에서 예고된 법적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다.이에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폐어구 집하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수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병진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자체가 폐어구, 유실 어구를 수거·처리하기 위한 집하장을 설치할 때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바다에 방치된 폐어구는 약 5만 톤으로 연간 약 5000톤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폐어구에 걸리는 수산 자원 감소
경남도의회 백수명 의원은 지난 25일 ‘여성 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이번 건의안은 여성 농어업인이 농어촌 현장에서 농업·어업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주체로서의 지위 향상과 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된 ‘공동경영주 제도’가 제도적으로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여성 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확보와 실질적 참여 확대는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이에 따른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2016년 도입된 공동경영주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최근 들어 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규제가 세분화되면서 약사들이 숙지해야 할 법률 사항들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병원 구내나 같은 건물 내 약국 개설과 관련된 법적 제한이다.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병원과 공간적으로 연계된 약국의 경우 개설이 제한될 수 있는데, 법원은 '출입구의 완전한 분리', '담합 가능성 차단', '기능적 독립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특히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일
국세청이 누적 110조 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액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세청은 전담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실태 확인에 본격 착수한다.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이번 개정안에는 체납자의 실제 납부 여력과 의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 확인 종사자’가 질문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실태 확인 과정에서 체납자에 대한 방문 및 전화 조사
성매매는 성을 사고파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대한민국에서는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 장소를 제공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성을 제공한 사람과 대가를 지불한 사람 모두 범죄자로 간주되며, 단순히 성매매 장소에 참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행위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알선·강요하거
김건희 여사 측이 신평 변호사가 최근 공개한 구치소 접견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김 여사의 발언도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특히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다면 무한한 영광을 누렸을 것”이라는 발언 역시 신 변호사의 정치적 해석과 상상이 덧씌워졌다는 주장이다.김 여사의 법률대리인단은 21일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선임된 변호인도 아닌 신평 씨가 특정 기자의 요청을 받고 무단으로 접견한 뒤, 민감한 사건과 관련한 허위 발언을 언론에 흘린 것은 명백한 여론 조작이자 부도덕한 언행”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
배우 박시후 씨가 유부남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루머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박 씨 소속사 후팩토리는 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박시후가 유부남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파탄에 큰 몫을 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소속사는 이엔티법률사무소 강진석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과 함께, 최초 게시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등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박시후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 확인되고 있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부천문화재단, 신진·지역 작가가 빛낸‘2025 벙커페어’개막
부천문화재단은 8월 26일 부천아트벙커B39에서 시민과 예술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 ‘2025 벙커페어’의 성공적인 막을 올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부천시의회 장해영 재정문화위원장, 부천시의회 박찬희, 박혜숙, 이종문, 정창곤 의원, 국회의원 서영석 의원실 김춘성 사무국장, 이건태 의원실 문창균 사무국장, 김기표 의원실 송동수 사무국장,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이강인 대표이사, 경기민예총 이정현 지부장, 부천미술협회 염동기 회장, 부천문화재단 오은령 이사, 한국미술
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이달의 시네마·공연
기후정의 연대와 희망의 이야기감독: 남태제, 문정현, 김진열 / 개봉 9월 17일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 다기업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정 투쟁을 시작한 은빈은 법정에서 기후 위기의 절박함과 민중들이 겪는 기후재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은빈의 이야기는 쪽방촌과 농촌의 기후재난 현장으로 이어지고,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돌봄과 공동체의 힘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민중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은빈은 대법원 선고를 맞이한다. 20년 전, 우리의 청춘을 빛나게 했던 '파란
삼양동 출신 동의한방병원 김철수 원장 '한방 진료' 온정
제주시 삼양동 출신인 동의한방병원 김철수 원장은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삼양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했다.김 원장과 간호사 등 의료진 5명은 삼양동 주민 200여 명에게 침·뜸·한방 상담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주민들의 개별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진행했다.무료 한방진료는 삼양동과 삼양동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김 원장은 삼양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하던 중 서울로 이사를 갔지만 고향 사랑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김
바다·바람·재즈·와인… 완벽한 사박자로 떠나는 여행 ‘Festival shiwol 부산재즈페스타 2025’ 개최
부산의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테마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페스티벌 시월’의 서막을 여는 음악 축제 ‘부산재즈페스타 2025’가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개최된다.아이엠아이의 주최/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바닷가에서 자연과 재즈를 배경으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축제로, 기존의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특히 ‘2025 부산 월드드론페스티
최신기사
600만원→700억원…13년 만에 눈 뜬 사토시 시절 비트코인 지갑
약 13년간 잠들어 있던 비트코인 지갑이 갑작스럽게 깨어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4일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이 인용한 비트코인 블록 탐색 플랫폼 멤풀에 따르면, 오랜 기간 휴면 상태였던 한 비트코인 지갑에서 이날 오전 2시 36분부터 오전 9시 29분까지 총 81.25 BTC에 달하는 5건의 송금이 이루어졌다.이번 움직임은 소규모 시험 전송과 함께 0.25 BTC 및 16 BTC 규모 전송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부분 신규 베크3
경기도, 프로스포츠구단 18곳과 '다회용기 도입' 맞손
경기도가 도내 프로 스포츠구단 18곳과 협약을 맺고 각 경기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하기로 했다.이미 다회용기를 사용 중인 수원KT위즈파크 야구장, 수원월드컵 축구장뿐 아니라 도내 모든 프로스포츠 경기장이 다회용기를 사용하기로 했다.4일 체결된 협약에는 ▲ 수원삼성블루윙즈, FC안양, 성남FC, 수원FC, 부천FC, 김포FC, 안산그리너스FC, 화성FC 등 프로축구단 ▲ 수원KT위즈 프로야구단 ▲ 안양정관장, 수원KT, 고양소노, 용인삼성생명, 부천하나은행 등 프로농구단 ▲ 수원현대건설, 화성IBK기업은행, 의정부KB손해보험, 수원한국전
전자영 의원 "한얼초 등 6개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3억2000만 원 확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기흥구 내 7개 학교에 대한 ‘2차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3억2000여 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5일 전자영 의원에 따르면 ▲ 용인한얼초 야외 학습공간 조성 3300만 원 ▲ 관곡초 시청각실 의자 교체 6000만 원 ▲ 구갈초 AI 스마트교실 구축 6700만 원 ▲ 보라초 다목적공간 비품 3600만 원 ▲ 성지초 정문 시설 개선 1200만 원 ▲ 초당중 특별교실 환경개선 9000만 원 ▲ 초당고 분리수거장 환경 개선 2200만 원을 포함해 총 3억200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든다.
중부뉴스통신 = 고용노동부는 9월 5일에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회의에서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과
관세청장, 환전영업자 현장 점검
중부뉴스통신 =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5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환전영업소를 방문하여 환전영업 현장을 점검했다.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이들을 대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