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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대게 성어기를 앞두고 어족자원 보호와 공정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대게조업을 집중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특히, 수산업법 상 대게통발조업 금지구역 내 불법포획 행위와 수산자원관리법 상 ‘동경131도 30분 서쪽 해역’ 대게 조업 금지기간 내 불법포획 행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울진해경은 해상 순찰, 육상 지도·점검을 병행해 위반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단속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27일 국정감사 후속 조차 5법을 대표발의했다.송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 등 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업육성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 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농수산물 유통 및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수산업법 위반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 훈방 처분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심사에는 해경 내부위원 3명과 법률 전문가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피혐의자에 대해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가 예상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상습성, 범행 동기, 연령, 피해 경미성 등을 종합 검토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한다.목포해경 관계자는 “경미 사안에 대해 무조건 형사 입건하기보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있다”며 “공정한 수사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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