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법은 엄정·처분은 유연···목포해경, 10건 훈방 결정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수산업법 위반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 훈방 처분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심사에는 해경 내부위원 3명과 법률 전문가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피혐의자에 대해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가 예상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상습성, 범행 동기, 연령, 피해 경미성 등을 종합 검토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한다.목포해경 관계자는 “경미 사안에 대해 무조건 형사 입건하기보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있다”며 “공정한 수사와 신...
대장동 민간업자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향후 민·형사소송에서 쟁점이 될 배임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정권 교체 전후로 검찰 수사팀이 배임 액수를 각기 다르게 판단한 근거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꾸려진 1차 수사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액수가 '651억+α'라고 판단한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꾸려진 2차 수사팀은 이보다 훨씬 많은 4895억원이라고 봤다.1차 수사팀이 2021년 김만배·남욱·정영학 씨를 특
1995년 11월20일 듀오 ‘듀스’ 멤버 김성재가 의문사했다. 가수 유재하와 김현식이 사망한 날은 11월1일, 스타 셋이 모두 11월에 세상을 떠났다는 공통점을 찾았다.기분이 묘했다. 유명 요절가수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30년 전 신문사에서 인터넷은 아직 이론이었다. 조사부로 갔다. 인물기사를 오려 붙인 스크랩을 가나다 순으로 뒤졌다.차중락, 배호, 김정호, 강병철 등이 11월에 유명을 달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더 있겠지만, 순전히 내 기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의원장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디지털인재국·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인재국 차원 교육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조율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애형 위원장은 디지털인재국을 대상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세계가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 경기교육도 급속도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움직이는 디지털 변화 속에서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을 예방하는 것이 변화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디지털인재국 역할”이라고 설명했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자산신탁은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와 ‘with우리하우징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후주택 보수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우리자산신탁은 이번 협약에 따라 2억원을 기부한다. 기부금은 노후주택 보수, 도배·장판 교체, 주거안전시설 설치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리자산신탁은 신탁업 전문성을 기반으로 ‘업 특화’ 사회 공헌을 추진하고 있다. 전농동 청년주택 리츠 사업과 정릉동 385-1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인
영산조용기자선재단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장애인복지관을 도왔다. 지역의 장애인 가구 70여세대에 전기장판, 온수매트, 이불 등 1000만원 상당의 보온 물품을 선물했다.월동비용을 보태 한결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재단은 “겨울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 장애인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신동립 기자 [email protected]
경기 안산시체육회가 지난 12일 경상북도 문경시 일원에서 2025년 체육발전 세미나 및 연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안산시체육회 임직원과 25개 종목단체 임원 등 9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연수는 체육 단체 임직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단체 간 소통 및 화합을 통한 유대감 형성, 지방 체육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문경시체육회와의 공식 교류를 목적으로 추진됐다.이날 연수는 문경시체육회 관계자들의 환영과 협조 속에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다짐하며 지역 특산품을 교환하는 우호 증진 교류를 진행했다.이어, 현 대한
유튜브 채널 '원지의하루'를 운영 중인 이원지가 최근 불거진 사무실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원지의하루'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6평 사무실 구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공개된 영상 속 '원지의하루'는 새롭게 마련한 사무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1시간전
저는 가끔은 음악을 들을 때 색깔이 보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곡은 눈을 감으면 색이 마음으로 번지고, 어떤 음은 마치 한 줄의 붓 터치처럼 가슴에 세겨져 갑니다. 오케스트라 리허설을 할때도 가끔은 음악적인 이야기 보다는 색을 볼 수 있도록 전달 할 때가 더 직관적으로 연주에 반영될 때가 있습니다. 색감을 이해한 단원들의 음악은 소리에서 빛으로 변하여 비발디의 사계으 봄은 초록빛,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은 은회색빛으로 보여지는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음악이 색으로 보인다는 것은 단지 상상 속의 일이 아니라, 소리와 색이
비트코인에 집중 투자해온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가 주요 주가지수들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대 88억달러에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0일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스트래티지 주가는 최근 몇 달 동안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하락했다며 스트래티지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빠르게 축소된 데 이어, 주요 지수에서 제외 우려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스트래티지는 현재 나스닥100, MSCI USA, MSCI월드 등 주요
2시간전
12.3 불법계엄 당시 체포 지시 진위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벌였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
임제 정영호 작가의 서각 개인전이 17~23일 경남 도민의집에서 열리고 있다.정영호 작가는 창원시 소답동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틈틈이 오랜 기간 서예와 서각 단체전에 출품을 해왔다. 개인전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개인전은 아름다운 동행 나눔전으로, 전시 작품은 경남 노인장기요양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11월 20일 산업통상부 주최 '2025년 국내복귀 유공 포상'에서 국내복귀기업...
2시간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진위를 따지며 강하게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고 반박했다. 논쟁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중재 속에서 이어졌다.12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은 “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진실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이라며 “1심 판결문은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남 수뇌부라는 표현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무려 401번 언급됐다”며 “87
스포츠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생활 속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일상생활을 하면서 친구와 가족끼리 대화를 하거나,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하거나 취직 시험을 볼 때도 스포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기상청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1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이른 새벽부터 아침 사이 0.1mm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낮에는 가끔 구름 많겠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0~12도, 낮 최고기온은 15~18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금요일인 21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암호화폐 싸게 판다’…피해자 유인해 돈 가로챈 30대 외국인 경찰에 붙잡혀
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상 암호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예멘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아라동 한 카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비트코인을 싸게 판다’고 해서 만난 한국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11. 14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통령으로서 경기북부 문제 해결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도 파주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경기북부 지역의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미팅 후 소회를 밝히며 "경기도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동산·주식·실물자산···핀크, 온투업 맞춤 추천 시작
하나금융그룹 계열 핀크가 금융권 최초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번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하고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구성됐다.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대출·투자처에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개별 업체별 투자 정보가 분산돼 있어 투자자들이 상품 조건을 비교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구조였다. 핀크는 검증을 거친 온투금융 상품을 모아 투자자가 신뢰할 수
Generic placeholder image
KB증권,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
KB증권은 지난 15일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함께 임직원과 가족 등 60여 명이 참여한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기후 프레스크’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글로벌 기후 교육 프로그램으로, IPCC 보고서를 기반으로 기후 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시각적으로 이해하여 그에 따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워크숍이다. 참가자들은 카드 게임 형태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Generic placeholder image
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범죄에 공동대응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범죄에 신속하고 공동대응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18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무실이 지하 2층에 6평? 원지의하루, 사과 후 영상 비공개
유튜브 채널 '원지의하루'를 운영 중인 이원지가 최근 불거진 사무실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원지의하루'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6평 사무실 구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공개된 영상 속 '원지의하루'는 새롭게 마련한 사무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Generic placeholder image
퍼플렉시티, AI 브라우저 '코멧' 안드로이브 버전 출시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SMS AI 브라우저 '코멧' 안드로이드 버전을 출시한다고 테크크런치가 20일 보도했다.코멧은 지난해 7월 데스크톱 버전으로 처음 나왔고 이번 안드로이드 버전에는 AI 검색 엔진, 탭 간 질문 기능, 음성 모드 및 광고 차단 기능이 포함됐다. 향후 대화형 에이전트와 비밀번호 관리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퍼플렉시티는 올해 초 모토로라와 협력해 '코멧'을 기기에 사전 탑재했으며, iOS 버전도 선보일 예정이다.AI 브라우저 시장에서는 오픈AI, 오페라, 아틀라시안이 인수
Generic placeholder image
홍장원, 尹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단체냐" 일갈
2시간전
12.3 불법계엄 당시 체포 지시 진위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벌였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나경원 "항소 포기로 진실의 문 닫혀"…정성호 "유죄 판단 다수 있어" 공방
2시간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진위를 따지며 강하게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고 반박했다. 논쟁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중재 속에서 이어졌다.12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은 “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진실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이라며 “1심 판결문은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남 수뇌부라는 표현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무려 401번 언급됐다”며 “87
Generic placeholder image
스트래티지, MSCI 등서 제외 가능성...최대 88억달러 자금 유출 전망
비트코인에 집중 투자해온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가 주요 주가지수들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대 88억달러에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0일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스트래티지 주가는 최근 몇 달 동안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하락했다며 스트래티지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빠르게 축소된 데 이어, 주요 지수에서 제외 우려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스트래티지는 현재 나스닥100, MSCI USA, MSCI월드 등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