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법원이 개인 보좌관 논란으로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박진희 충북도의원의 징계 집행을 정지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12일 박 의원이 도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징계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미국 법원이 이른바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수입업자들이 실제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미국 국제무역법원 소속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 결정문에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관세 환급과 관련된 사건은 자신이 단독으로 심리하겠다고 했다.이번 판단은 테네시주 내슈빌에 본사를 둔 필터 제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제기한 관세 환급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대법원 판결 전후로 관세 환급을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재판부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배 의원에게 내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당원권과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를 회복하게 됐다.배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출돼 서울 지역 공천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영풍이 환경 관련 형사 재판에서 잇달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천법 위반 사건과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그동안 제기돼 온 환경 관련 법적 논란이 일정 부분 정리되는 흐름이다.시대가 변화하면서 기업 활동을 바라보는 사회적 기준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허용되거나 관례로 여겨졌던 사안들이 오늘날 엄격한 환경 보호와 윤리 경영 기준 속에서 재해석되면서 기업들은 산업 현장과 행정 기준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최근 환경 관련 형사 재판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청구 취지에 적힌 위자료 금액이다. 대부분 3천만 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의뢰인의 대부분이 전액 배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을 보면, 소장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기보다, 재판 과정에서 감액되고 있는 추세이다.소장에 적힌 금액은 원고가 받고 싶은 금액이지,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이 아니다. 피고가 소장 금액에 겁먹고 불리한 합의에 응하거나 답변서조차 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수이다. 원고가 3천만 원 이상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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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과 양주시장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과 양주시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
송석언 JDC 이사장 취임... "현안 정상화 최우선"
송석언 전 제주대학교 총장이 제10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JDC는 19일 신임 송석언 이사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송 이사장은 지난 16일 JDC 이사장에 임명됐다.
이날 송석언 신임 이사장은 JDC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일신우일신의 자세로 작
민주당 인천시당,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설’은 근거없는 억측이라는 박찬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이 시민을 속이거나 장관들에게 속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이자 왜곡된 사실로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20일 논평을 내 “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전 부처에 의견을 조회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특정 공기업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안동 영락교, ‘빛의 터널’로 재탄생
안동시가 월영교 일원 영락교에 야간 경관조명 시설인 루미나리에를 설치하고 지난 17일 첫 점등을 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하나로 추진했으며, 영락교 보행 구간에 조명 아치를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이 밤에도 머물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확충했다. 이번에 설치된 루미나리에는 별과 달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과 곡선형 아치 구조로 구성됐다. 영락교 전 구간에는 모두 10개소가 들어섰다. 조명이 켜지면 교량 전체가 빛의 터널처럼 이어지는 경관을 만들어 월영교 일대 야간 풍경에 새로운 변화를 더한다. 첫 점등이 이뤄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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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협, 진천서 농촌왕진버스 사업
충북농협은 26일 진천축협과 함께 진천군 화랑관에서 농촌지역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왕진버스’ 사업을 실시했다./충북농협 제공
문의면 새마을남녀지도자회, 자원순환 캠페인 전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새마을남녀지도자회는 26일 지역 내 35개 마을을 돌며 농약 빈병, 헌옷, 폐지 등을 수거하는 자원순환 캠페인을 펼쳤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충북농협-농관원 충북지원, 농산물 안전성 강화 MOU 체결
농협충북본부는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과 충북 농산물 안전성 강화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충북농협 제공
흥덕구 주민복지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 직원들은 26일 가경동 공영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 근절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벌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