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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불 등 대형 자연재난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재난재해 대응매뉴얼을 발표했다.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출범식과 함께 재난재해 대응매뉴얼 발표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윤건영 위원장 취임 후 재난·재해에 관한 당 차원의 대응매뉴얼 제작에 돌입했는데, 그 결과물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다.올해 3월 경남 산청에서 산불로 4명이 사망한 데 이어 7월 산사태로 13명이 연이어 사망하자, 정청래 대표는 윤 위원장에게
국민의힘은 8일 정부·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을 밀어붙이는 것을 두고 “헌정질서 파괴”, “보복과 숙청”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습처리하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 보태고 나섰다”며 “헌법 파괴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전국 법원장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다”며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다.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고 있다.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그리고 ' 내란특별재판부'에 이어 야당의 필리버스터 봉쇄까지 전례 없는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다. 법왜곡죄는 눈에 거슬리는 판사와 검사는 법을 왜곡했다는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민주당은 이것이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굽힘없이 내지르겠다는 강공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여당의 하청 기관으로 만들려는 헌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기권표를 각각 던졌다.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박 4일간 이어진 국회 필리버스터 정국이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을 표결로 종결시킨 뒤, 조국혁신당 등과 공조해 법안을 처리했다.이번 임시국회는 민주당이 지난 11일부터 예고했던 4개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끝으로 일단락됐다.해당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 등 접경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경고하거나 긴급 제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대북전단금지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워원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1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70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최고위원직을 내려놓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최고위원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마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도 확장력이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강남권에서 표심을 많이 가져와야 하는데 강남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경험으로 강남 표심에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권익위원
26일 국회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외교 40년: 이승만의 외로운 투쟁’ 시사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승만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없다”며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검찰을 해체하고 사법부까지 해체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행사는 나 의원 주최로, 건국이념보급회·이승만포럼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시사회였다.이날 시사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김대식, 김승수, 임종득, 조승환, 김장겸, 인요한, 박성훈, 곽규택
시민단체 경실련은 23일 민주당이 밀어붙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사법 독립의 둑 허무는 시발점 될까 우려된다"며 "굳이 입법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입법에 반대하며 전날 오전부터 24시간 필리버스터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토론을 이날 강제로 종료시키고 해당 법안을 국회 표결에 붙여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으로 의결했다. 반대 2명, 기권 2명은 이었다. 경실련은 성명을 내어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의식해 외부 추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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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전규호 영주시의원 “영주형 먹거리 축제로 지역경제 살려야”
영주시의회 전규호 의원은 19일 열린 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형 먹거리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 했다.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관광의 흐름은 이제 단순한 볼거리 중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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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U SCCS, CBD 화장품 안전 기준 첫 제시… “0.19%까지 사용 가능”
유럽연합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가 칸나비디올의 화장품 사용에 대한 첫 공식 안전 기준을
메쎄이상, 전시는 반복되고 이익은 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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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1동민속보존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제주시 이도1동민속보존회는 23일 이도1동주민센터에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30만원을 기탁했다.이날 기탁된 성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변영새 회장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 이번 성금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시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여부 면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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