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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간 정기회를 끝낸 여야가 오는 10일부터 임시회에 들어간다. 특히, 내년도 728조원의 예산안 국회처리를 법정시한 내에 마무리한 여야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략과 맞물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 처리를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전면적 필리버스터 카드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 강화법’에 대한 우선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의
국민의힘은 8일 정부·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을 밀어붙이는 것을 두고 “헌정질서 파괴”, “보복과 숙청”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습처리하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 보태고 나섰다”며 “헌법 파괴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전국 법원장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다”며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65곳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 126명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회의는 정원 126명 중 과반인 8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출석해 정족수를 채웠다.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 법안들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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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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