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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잰명 정부가 내년 본예산안을 올해보다 55조원 가까이 늘려 총지출 72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전환하면서 사상 첫 700조원을 돌파했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된다.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우선 총지출 규모는 728조원으로 올해보다 54조7000억원늘었다. 총수입은 674조2000억원으로 22조6000억원증액됐다. 의무지출
담양군은 지난 13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올해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5,576억 원보다 3.7% 증가한 5,784억 원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05억 원, 특별회계는 3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특히 부서별 사업 추진 현황 점검 회의를 통해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등에 대한 군비를 감액 후 시급하고 필수적인 현안 사업 등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의 도비 예산 10억 원 감액에 대해 “기후위기 속 농업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은 오히려 더욱 강화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날 이 의원은 “도에서는 수입안정보험의 가입률이 낮다는 이유로 전체 예산을 감액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농작물재해보험’”이라며 “두 보험이 하나의
충북 음성군이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찾아가는 세외수입 상담실’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군은 세정과 세외수입팀장 및 담당 주무관 3명으로 구성된 컨설팅 팀을 편성해 징수율이 낮거나 체납액이 많은 부서와 읍면을 직접 방문한다. 상담 내용은 부과·결의·고지 등 기본 행정 절차부터 감액, 과오납 정리, 체납자 재산 조회, 압류 처리 등 실무 전반을 아우른다. 군은 이번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세외수입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육 및 사후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는 지난 8월 20일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어 2025년 편성된 공무국외출장 예산을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재정건전성 제고와 민생 현안에 대한 재원 집중 필요성, 그리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동구의회는 해당 예산의 집행을 즉시 중단하고, 집행부와 협의해 추경을 통한 감액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연수·출장은 원칙적으로 자제하고, 국내 대체연수·비대면 벤치마킹 등 실효성 중심의 의정역량 강화 방식으로 전환한다.동구의회는 “구민의 삶과
횡성군은 올해 군용기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으로부터 신청‧접수된 피해보상금을 이번주 내 지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도를 기준으로 전입 시기, 근무지 등 개인별 감액 기준을 적용해 최종 산정한다.보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횡성읍 소음대책지역 주민 1만6,058명에 대해 총 44억 6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매년 1~2월 신청‧접수 후, 5월 지역소음대책심의회 심의와 이의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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