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몰래 진료한 요양기관이 100건 가까이 적발됐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금액은 1,161억 원에 달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2025년 9월 12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1,16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적발 금액은 378억 원으로, 2020년의 73억 원과 비교해 약 5배 증가했다.업무정지 중에도 진료 계속… 98
4천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가입하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대대적인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금융당국이 2025년 말 출시를 목표로 발표한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은,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일부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개혁안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면서도,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여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을 핵심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이번 개혁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내 보험사의 전
충남도의회가 지방의료원의 구조적 재정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도의회는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의료취약계층 진료 등 국가 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2024년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29곳이 적자를 기록하
충남도의회가 지방의료원의 구조적 재정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의료취약계층 진료 등 국가 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2024년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29곳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
이개호 의원은 희귀질환자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희귀질환 지정제도 개선과 약제 급여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9월 16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별실에서 '희귀질환자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쿠키뉴스가 공동 주관했으며, 현행 희귀질환 지정제도의 제약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극희귀질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광주시 대표 축제 제30회 남한산성문화제 19일 개막
제30회 광주시립공 남한산성문화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남한산성 도원에서 열린다. 광주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남한산성문화제는 광주시 대표 축제다. 올해는 남한산성문화제의 30주년을 기념해 ‘천년의 바람을 지나, 다시 깨어나는 남한산성문화제 ’을 주제로 세계유산 남한산
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테슬라, 메가팩3·메가블록 발표…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대 왔다
테슬라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메가팩3'와 '메가블록'을 공개했다. 9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메가팩3를 통해 기존보다 더 큰 2.8리터 배터리 셀을 적용해 에너지 용량을 5메가와트시로 확장했다. 또한 열 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해 연결 관로를 78% 줄였다.하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메가블록이다. 메가블록은 4개의 메가팩3를 직접 메가볼트 변압기와 스위치 유닛에 연결한 형태로, 공장에서 조립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고무 보트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 검거... 경찰, 6명 추적 중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 보트는 밀입국한 중국인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최신기사
[오늘 날씨] 중부지방 차차 맑음, 남부지방 흐림...제주도 가끔 비
기상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는 14일 중부지방은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늦은 오후까지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20~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현재 제주도에폭염주의가 내려진 가운데, 밤 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도 이어지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5~26도, 낮 최고기온은 29~32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1.5m로 일겠다. 한편
[1189회 로또당첨번호 조회]1등 당첨 지역 및 연금복권 720+ 당첨번호 확인!(종합)
9월 13일 추첨한 제1189회 로또복권에서는 13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9월 13일 추첨한 제1189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9, 1
한동훈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청래 민주당 대...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허영 의원, AI 음란물 유포 처벌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