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6일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개혁의 포기이자 공약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이날 조국혁신당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취임 6개월도 안 돼 폐기됐다”며 “이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개혁 포기 신호”라고 비판했다.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의 개편 등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정부조직법 개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전격 결정했다.조국혁신당은 “금
연간 수입이 1억원이 넘는 유튜버가 2년 만에 60% 이상 늘어 4000명을 돌파했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2023년 귀속분 유튜버 수입 자료에 따르면 총 수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유튜버는 2023년 귀속 기준 4011명으로 집계됐다.억대 유튜버는 2021년 2449명에서 2022년 3359명으로 늘어났고, 2023년에는 4000명을 넘겼다. 2년 만에 63.8% 증가한 수치다.연령별로 보면 남녀 모두 30대가 가장 많았다.남성은 30대가 1065명으로 절반가량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여러 채의 집을 갖는 것보다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주택자에 과도한 공제 혜택과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질의에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
지난해 국내 5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명목세율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나 현행 공제·감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과 함께 실효세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실효세율인 16.4%보다 2.7%p 높아진 수치다.이는 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공제·감면 효과도 축소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
지난해 법인세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9% 수준으로 나타났다.경기 둔화로 공제·감면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명목 최고세율보다는 낮은 세율이다.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2023년 실효세율보다 2.7%포인트 높아졌다.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었지만 공제·감면 효과도 대폭 축소되면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실효
정부가 넥슨 지주사 NXC의 물납주식 매각 실패로 상속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꾸준한 배당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기획재정부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금까지 NXC로부터 총 127억 8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NXC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다.김 회장의 배우자인 유정현 NXC 의장 일가는 2023년 2월 NXC 주식 85만1천968주를 정부에 물납했다.정부는 물납 주식의 가치를 약 4조7천억원 수준으로 추산한다. 비상장
최근 5년간 국내 미술거래시장 규모가 1.6배 이상 확대됐지만, 이에 따른 과세 비율은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미술품 거래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정작 세금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는 2019년 4,146억 원에서 2023년 6,928억 원으로 5년 만에 약 1.6배 성장했다. 반면 같은
차규근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술거래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비해 과세 차지 비율은 절반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를 확인해보면 2019년 4천146억7천3백만 원이던 규모가 2023년 6천928억 3천2백만 원으로 5년 새 약 1.6배 이상이 증가했다.반면 미술품 양도차익으로 인한 기타소득세는 44억 7천3백만 원에서 34억 9천1백만 원으로 거래 규모 대비 과세 차지 비율이 1%에서 0.5%로 줄어들었다.미술품 양도차익 상위 1%가 차지하는 과세 비율은 201
대형 로펌 위성 세무법인이 국세청 출신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종의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로 전관들의 취업 경로가 사실상 합법적 우회로로 굳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퇴직공무원 24명이 대형로펌 4곳과 관련된 소위‘위성 세무법인’을 거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앤장 법률사무소 12명, 법무법인 광장 8명, 태평양 2명, 화우 1명으로 모두 국세청 퇴직 이후 로펌과 관련된 세무법인에서 3년가량 근무한 뒤 해당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사
최근 5년 간의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거래액 규모가 약 3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계적인 과세 방안이 세워지지 않아 세수 탈루 및 음성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게임 아이템 플랫폼 거래액은 약 68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조사 기준,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해 6000~7000억원대 규모의 거래가 이뤄져 왔다. 이는 개인 간 현금 거래내역 등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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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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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돈키호테마을, 25일 오픈하우스 개최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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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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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13일 오후 2시 오리엔탈호텔 한라홀에서 ‘2025 제주 문해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문해, 세상이 달라보여요!’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문해교육 학습자와 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제주도민대학 온 페스타’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는 한 해 동안 문해교육에 매진한 학습자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 ‘꿈섬어린이합창단’의 공연에 이어 시화전 시상식과 작품 전시, 문해교육기관 동아리 발표 등이 진행됐다.올해 성인문해 시화전에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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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10대 암 가운데 유방암이 5년 연속 진료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 해 동안 유방암 진료비는 무려 1조 6,999억 4,470만 원에 달해, 전체 암 진료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1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유방암 진료비는 45.2%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주요 10대 암 전체 진료비 증가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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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사업' 완료한 완등 인증자 3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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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5년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사업’을 완료한 완등 인증자가 3만명을 돌파했다.18일 울산 울주군에 따르면,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사업은 해발 1000m가 넘는 영남알프스 7개 봉우리를 모두 완등한 뒤 모바일 앱으로 인증하면 기념메달을 제공하는 울주군 대표 산악관광사업이다.2019년 8월 시행 이후 참여자가 꾸준히 증가해 이날 기준 총 4만3170명이 참여했고, 이 중 3만명이 완등 인증을 완료했다. 특히 올해 완등자 중 울주군 이외 지역에서 찾은 완등자가 무려 92%에 달해, 영남알프스가 전국 각지의 등산객이 찾는 명실상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