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두고 머뭇거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여명은 긴급 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임박한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국회의원은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강화, 금융위원회 기능 재편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 방향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민병덕·오기형·김승원·김현정·이강일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금융경제연구소 등 국회 및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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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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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금융업 교육세 인상 등 조세 형평성과 세입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개정으로,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국정 철학을 반영한 포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정부는 ‘경제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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