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해서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완성도가 매우 높은 합의안"이라고 평가했다.우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검찰개혁의 속도 문제를 두고 이견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언론에서 나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만찬에서 9월에 '공소청'·'수사청' 설립을 명시한 정부조직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개혁과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갈등하고 있다.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신설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이로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산하에 들어간다.또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과 재정 기능은 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가 전담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검찰 개혁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민생 수사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경찰의 각하·불송치 결정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직접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각하 건수는 2021년 5만 1,435건에서 2024년 19만 2,147건으로 3.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첩·이송 건수도 2020년 31만 5,393건에서 2024년 56만 5,872건으로
“야근까지 해가면서 수사랍시고 행한 나의 어리석음을 반성한다”대전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검찰청 폐지 추진을 비판하며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 중 일부분이다.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두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검사뿐 아니라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회의를 열어달라며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이주훈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9일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나는 그동안 주제넘게 수사권을 남용해 국민을 괴롭힌 것을 반성한다”고 밝혔다.그는 과거 특수상해 혐의로 송치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직무대행은 4일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후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에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노 대행의 이
더불어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용우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있는데 충분히 시간을 갖고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3일 오전 SBS라디오 에 출연해 '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는 쪽으로 가느냐, 유지되는 쪽으로 가느냐'는 질문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9월 25일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중심으로 논의한다"며 "그 내용에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정면으로 다뤄지지는 않는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나"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문제는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제가 가장 큰 피해자"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행안부에 맡기는 것까지는 결정이 됐으니 이걸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 추석이전에 검찰, 언론,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 대표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장시간 논의돼 왔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 시기다. 추석 전에 끝내자, 아니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토론하라"고 말한 직후 나온 메시지다.그는 3대 개혁의 필요성을 자전거에 빗대며 "제때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면 페달을 멈춘 자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이뤄진 15일 여야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내란 청산, 검찰·사법·언론 개혁,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 청산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며 야당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정당 해산 이외의 대체 가능한 수단은 찾기 어렵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방탄 개악’이라고 규정한 뒤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며 총공세를
부산시교육감 김석준씨가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한 허위발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진경찰서는 9월 4일 김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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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치안정감 5명 승진 인사 단행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번째로 이뤄진 경찰 고위 간부 인사 경찰청은 12일 경찰 고위 직급인 치안정감 5명과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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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 치안정감 승진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치안감 등 고위직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엄 청장은 1997년 경위 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청 교통안전과 교통순찰대장, 충북청 정보과장, 서울청 남대문경찰서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엄 청장을 비롯해 치안감 5명이 치안정감으로, 곽병우 경무관 등 9명이 치안감으로 승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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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취업 전략 세상에 ‘나’라는 씨앗을 뿌리기
여러분은 SNS 활동이 취업이나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서로 답변을 냈으리라 싶다. 그런데 과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면 이제는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리라 싶다. 그만큼 유용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다만 단지 SNS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 SNS를 통한 전략적 취업 접근그렇다면 취업이나 커리어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내가 SNS를 통해 만났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볼까 한다. 어느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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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FFEE RAVE
새벽을 여는 커피 한 잔, 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커피를 둘러싼 새로운 문화가 퍼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넘어 커피를 통해 스스로를 일깨우고, 몸을 흔들고, 관계를 나누는 새로운 방식. 그 이름은 ‘커피 레이브’다.커피 레이브란, 광란의 파티를 뜻하는 ‘레이브’를 ‘커피’와 결합한 신조어로, 이른 아침 카페나 실내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사다.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시작된 커피 레이브는, ‘취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파티’라는 콘셉으로 Z세대와 밀레니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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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혁, 도쿄 세계선수권 '은빛 비상'… 유진 대회 이어 2연속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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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육상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이 세계선수권에서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다.우상혁은 16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5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4를 뛰어 은메달을 차지했다. 우승은 2m36을 넘은 뉴질랜드의 해미시 커에게 돌아갔다. 체코의 얀 스테펠라는 2m31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이번 메달로 우상혁은 지난 2022년 유진 대회 은메달에 이어 세계선수권에서 두 번째로 시상대에 올랐다.한국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두 번 이상 메달을 딴 것은 우상혁 처음이다. 한국이 세계선수권에서 확보한 메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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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폴란드의 제2차 세계대전 배상 요구를 다시 한 번 거절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16일 베를린을 방문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배상 문제는 이미 법적으로 종결됐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다만 과거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일은 양국의 공통 과제”라고 덧붙였다. 독일은 1953년 폴란드가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한다.반면 폴란드 우파는 당시 소련의 압력 때문에 강제로 포기한 것이라며 무효를 내세우고 있다.실제로 우파 정당 ‘법과정의당’은 지난 2022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