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발생을 예방하고자 낙동강·영산강유역환경청, 시군과 합동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은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도내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 등 15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오염,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과 주요 하천에 인접한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는 행위,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 등에 살포하거나 불법 투기하는 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마약류 공급사범을 ‘대한민국을 침탈하는 적’으로 여기고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엄벌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재억 신임 인천지검장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마약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세 사기와 불법 대부업, 유사 수신 행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

합천군은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 간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사전에 추출한 데이터를 토대로 사전분석, 단속반 편성,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

홀덤펍에서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등의 행위가 이뤄지면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카지노업 유사 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 행위로

우리 해역에서의 외국 어선 불법조업 범위가 확대된다.해양경찰청은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대응 강화를 위해 오는 1일부터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 유형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확대되는 위반 유형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행위 ▲서류상 기재된 어선 국제총톤수가 어업종류별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거나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나는 행위 ▲어선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폐위장소 용적수치 표시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이 내용들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에 대한

"모든 유통업체에서 이뤄지는 상품 진열 방식""대형마트는 PB를 골든존 매대에 진열…역차별"쿠팡이 임직원을 동원, 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노출시키는 조작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쿠팡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사 우대' 행위 주장에 대해 "중소기업의 PB상품들을 소개하기 위해 투명하고 적법하게 쿠팡 체험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쿠팡 체험단은 고객과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PB상품의 순위 조작은 없었

미국 하와이에선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시행 중이라 한다.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개인의 자유보다 인명을 중시하는 취지이고 그만큼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무단횡단 금지, 도로에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술에 취해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금지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보행자에 대해서도 범칙금 부과를 명시하고 있다. 물론 도로 위를 다니는 자동차에 대한 범칙금 조항은 훨씬 다양하다.사람이 기계가 아닌 만큼 운전자가 모든 상황을 예측하는 것

김해시가 김해사랑상품권의 신뢰성 확보와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키 위해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를 밝혔다.시가 13일부터 이달 31일까지 3주간에 걸친 김해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발될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 이득 환수 등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위반 행위가 과중할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한다는 것.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회화면은 2024년 봄철 산불 예방 기간을 맞아 지난 19일 산불감시원, 마을 이장, 면사무소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배둔시장에서 ‘산불 예방 및 온기 나눔 범국민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이날 참여자들은 배둔시장을 방문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 책자를 배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산림 내 취사 행위 금지 △등산 시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농산폐기물을 포함한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등을 당부하는 계도 활동을 펼쳤다. 또한 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위험 최소화를 위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으로 1월부터 4월 말까지 68건을 적발해 입건 및 수사 중이며, 58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