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은 14일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반부패청렴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이상익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270명은 ▲지위·권한 남용 근절 ▲알선·청탁행위 금지 ▲금품·향응 수수 금지 ▲이권 개입 및 외압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 결의문을 낭독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함평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청렴함평 실현을 위해 ▲1부서 1청렴시책 운영 ▲함평군 청렴슬로건 공모전 개최 ▲기관장 주재 청렴협의체 운영 ▲전 직원 맞춤형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간부

12년만에 경영 전면에 나선 박관호 위메이드 이사회 의장 겸 대표가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그전과는 달라진 회사의 경영 방침을 공유했다. 특히 '중국 통'으로 불린 장현국 전 대표와 달리 중국 시장을 보수적으로 접근하며 향후 사업계획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8일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는 이날 진행된 2024년도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중국을 이번 사업계획 내용에서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미르M', '미르4'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중국 비즈니스는 계속 리스크가 있었고 앞으로도 변하지

울산 남구가 여천천 일원의 침수 피해 예방 및 내수 배제 불량 해소를 위해 여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 대상지는 침수 위험 지구 ‘나’ 등급인 여천천이다. 여천천은 최근 10년간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를 비롯해 집중호우 시 도로, 주거지·상가 등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겪으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남구는 여천천이 지리적으로 저지대라는 특성에 통수단면 부족에 따른 홍수위 상

2007년 인천 남촌동에서 ‘택시 기사 강도살인’ 사건을 저지른 40대 2명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14. 다주택자 중과세율 제외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판단 시 다가구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답변요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8, 2021.08.24.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적용 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봐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사실관계•신청자가 일반주택 양도당시 보유주택 등- 일반주택:’21.7.12. 양도＊’15.7. 취득, 경기도 소재 토지 201㎡, 건물 190.34㎡- 보유주택:다가구주택, 취득

울산 울주군이 언양 무동마을 일원에 대한 상습 침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군은 ‘언양 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언양 무동마을은 자연재해 발생 시 태화강 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 배제 불량으로 인근 취락지구와 농경지 등의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일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오다 지난해 3월30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다. 군은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이후 무동마을에 홍수 방어벽을 설치했지만 지난 2019년 태풍 미탁과

당론 위반 공천 배제 주장에 "오히려 기준 엄격해져""이재명 연임 위한 개정? 정치적 해석"…선 긋기도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경선 당심 반영 등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과 관련해 숙의 과정을 거친 이후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과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안 보고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은 시간 관계상 보고만 하고 의원총회에서 별도의 토론과 숙의 절차를 거쳐 이후 당 대표와 각 선수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고